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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한국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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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기획재정부, KDI 국제정책대학원
  • 발행일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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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해방 이후 우리나라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관한 정책 개관

제3장 1997년 이전 지배구조 변천 과정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체제

제4장 김영삼 정부의 공기업 정책과 공기업 민영화 특별법
 제1절 김영삼 정부 집권 당시 6대 공기업 및 관련 산업의 상황
 제2절 김영삼 정부의 공기업 정책 및 이에 대한 평가

제5장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 개선

제6장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정책 및 이에 대한 평가
 제1절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절 노무현 정부에 의해 도입된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현행 지배구조의 주요 내용
 제4절 경영평가 제도
 제5절 보상
 제6절 공시
 제7절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

제7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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