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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제도적 정비 및 정책 성과로부터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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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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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약

제1장 한국의 민간투자제도
 제1절 추진 배경
 제2절 법률 체계
 제3절 의사결정 관련 주요 기관
 제4절 사업추진절차
 제5절 정부지원제도
 제6절 위험분담제도
 제7절 실시협약 종료
 제8절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제9절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제2장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향
 제1절 수익형 민자사업(BTO)
 제2절 임대형 민자사업(BTL)
 제3절 사회기반시설 채권 및 인프라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성과: 효율성 개선 및 국가경제 기여효과
 제1절 방법론
 제2절 실시협약에 대한 재무분석
 제3절 실시협약 조항 분석
 제4절 요약: 비용절감과 효율개선
 제5절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성장효과
 제6절 민간투자사업의 후생효과
 제7절 민간투자사업의 VFM 제고(재정부담 완화)효과

제4장 핵심 성공요인과 교훈
 제1절 경제위기 이후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VFM 제고에 대한 요구
 제2절 재정당국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
 제3절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에 대한 통합적 평가체계 수립
 제4절 PPP 전담기구(PPP Unit)의 역할: PIMAC
 제5절 분석을 위한 표준지침과 매뉴얼 개발
 제6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부담 관련 세이프가드 설정
 제7절 민간투자사업 조달 및 시행의 기준강화

제5장 결론: PPP는 올바른 선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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