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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조달행정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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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조달청, KDI 국제정책대학원
  • 발행일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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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약

서론

제1장 정부조달-일반 이론
 제1절 정부조달의 정의와 내용
 제2절 정부조달 절차
 제3절 정부조달 논의
 제4절 정부조달, 부패와 투명성

제2장 선정된 조달방식들에 대한 개요
 제1절 입찰 절차
 제2절 계약 방법

제3장 역사
 제1절 건국초기(1948-1961)
 제2절 산업화시기(1961-1979)
 제3절 민주화시기(1980-1992)
 제4절 세계화 및 지방화시기(1993-현재)

제4장 한국 정부조달체계의 투명성
 제1절 법적 투명성
 제2절 조직 관리의 투명성
 제3절 개도국에 주는 시사점

제5장 한국의 전자조달 시스템
 제1절 정보 접근 및 보호
 제2절 조달 모니터링 체계
 제3절 전자조달 법제
 제4절 개도국에 주는 시사점

제6장 정부조달 품질관리
 제1절 정부조달 품질관리 업무
 제2절 한국의 정부조달 품질관리 방법
 제3절 정부물품관리제도
 제4절 개도국에 주는 시사점

제7장 한국 조달 방식의 발전
 제1절 계약 제도
 제2절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제3절 고객 지향 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제4절 개도국에 주는 시사점

제8장 한국 정부조달 시장의 세계화
 제1절 WTO 정부조달협정
 제2절 입법상의 변화
 제3절 현재와 향후 추세
 제4절 FTA 협상과 정부조달
 제5절 개도국에 주는 시사점

제9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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