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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중소기업 발전지원 관련 법제 모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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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일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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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약

제1장 중소기업 발전지원 관련 법제 도입
 제1절 1960년대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
 제2절 중소기업 발전지원 관련 법제의 필요성

제2장 중소기업 발전지원 관련 법제의 변천과정
 제1절 헌법상 중소기업제도의 변천
 제2절 중소기업관련 개별 법률 입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

제3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대한 구체적 분석
 제1절 제정 배경 및 이유
 제2절 개정 배경 및 이유[1차(1976)~11차(2011)] 81
 제3절 현행 법률의 주요내용

제4장 시사점 및 입법모델
 제1절 시사점
 제2절 경제상황별 입법모델 구축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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