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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보상제도의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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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민재성(閔載成) , 김용하(金龍夏)
  • 발행일 1989/09/30
  • 시리즈 번호 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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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보훈제도의 적정 보상기준과 합리적 보상체계를 도
출하기 위하여 제Ⅱ장에서는 보훈보상의 이론적 배경과 보상의 근
거를 구명하고 보상방법을 고찰해보며, 제Ⅲ장은 선진 주요국(호주,
미국, 서독, 일본, 캐나다)의 보훈제도와 운영실태를 각국의 경제력
수준과 대비하면서 비교 연구하여 우리 제도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
색하는 데 참고하고자 하며, 제Ⅳ장은 우리 나라 보훈제도의 발전
과정을 평가해 보고 제도의 운용 현황으로 대상자의 변화추이, 재
정현황, 보상금체계와 내용, 보상지출 추이 등을 분석, 검토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려 한다.

한편 제Ⅴ장에서는 보훈대상 가구에 대한 생활실태를 표본 조
사하여 보훈가게의 수입 및 지출구조를 도시근로자 가계와 대비하
여 분석하여 보고 사례조사를 통하여 보훈대상자들의 문제점을 현
실감 있게 체험하고, 제Ⅵ장에서는 현행의 공적제도인 공무원, 사립
교원 및 군인연금제도와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및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해서 제도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Ⅶ장에서는 위의 각 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기초로 보훈보상체
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제Ⅷ장에서는 요약과 정책건
의를 하고자 한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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