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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및 감독 규율 시스템의 재조명: 경쟁법과 회사법의 영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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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수일(李秀一) , 임영재(林暎宰)
  • 발행일 2006/12/30
  • 시리즈 번호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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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발간사
요 약

제1부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시장규율의 역할
 제1장 서 론
 제2장 기업집단 내부의 환상명 순환출자: 폐해의 본질
 제3장 대규모기업집단의 환상영 순환출자 현황
 제4장 환상영 순환출자와 피라미드식 다단계출자의 차이점
 제5장 새로운 정책대안의 제시: 이애관계자에 의한 사후적 규율(‘의결권 규율형’)
 참고문헌
 〈부록 A> 상법 및 공정거래법의 관련 조항
 〈부록 B> 환상형 순환출자고리의 최근 사례
 〈부록 C> 매각 강제형과 의결권 규율명의 입법을 위한 조문 예시

제2부 방송산업에의 경쟁 도입
 제1장 서 론
 제2장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현황
 제3장 지상파방송시장의 경쟁 활성화
 제4장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활성화
 제5장 분석의 종합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A>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영세성
 〈부록 B> 종합편성채널의 신규 도입
 〈부록 C> KOBACO 가격규제와 방송사의 경쟁 유인
 〈부록 D> 케이블TV 수신료의 국제 비교와 가격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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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yoon0511@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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