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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국제화와 중소기업의 산업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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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준경(朴埈卿)
  • 발행일 1989/12/30
  • 시리즈 번호 8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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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 경제의 중소기업구조는 자본주의 전개과정의 후진성으로
인하여 중진국적 특성을 나타낸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대기업과 중
소기업간의 생산성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며, 중소기업 종사자의 기
업규모별 분포에서 전근대적 소영세경영이 여전히 큰 비중을 점하
고 있고, 독자적 전문기술과 제품시장을 확보하고 대기업과 대등한
경쟁?거래가 가능하여 경영활력의 유지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의 비
중은 작다. 이러한 중진국적 중소기업구조는 국내산업의 기술?지
식집약화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의 변화를 보면, 제조업의 부가가치
와 고용에서 중소기업이 점하는 비중이 증대하고 중소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생산성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규모계층간 생산성 격차는 일본
과 비교하면 하위규모 계층일수록 크게 나타난다. 중소기업 지원시
책이 중소기업구조의 고도화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성장 지향적 경
제운용 하에서 하위계층 우량중소기업에 지원이 편중되어 왔고 중
소기업부문 내부에서 계층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전반의 고도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중소기업지원체제의 확대?개편
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국제화가 가속되는 중진국의 산업조정과정에서 제
기되는 중소기업문제의 성격을 구조적?동태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이에 입각하여 중소기업 고도화시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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