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 단축 정책(주 40시간 근무제)이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의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종사자 1인당 연간 실질 부가가치 산출을 약 1.5% 향상시킨 것으로 관찰됨.

- 주 40시간 근무제란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의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 제도로, 2004~11년 중 산업 및 사업체 규모별로 시차를 두고 실시

- 노동생산성 향상은 자본 투입 증가보다는 생산 과정의 효율성 향상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제도 시행 이전에 비효율적 장시간 근로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시사

□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비효율적 장시간 근로를 초래할 수 있는 제도 및 경제적 유인체계를 식별하고 바로 잡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

- 제도적으로는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임금 할증에 대한 불명확성을 정비할 필요

- 경제적으로는 투입보다는 산출 중심의 보상을 강화하고, 정규근로 대비 연장근로의 상대적 보상 수준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짧게 일하는 것이 유리한 임금체계를 마련할 필요

1. 들어가며

2. 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의 국제비교

3. 근로시간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 연구

4.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

5.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