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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역, 양적 성장만으로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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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규철(金圭哲)
  • 발행일 2018/09/05
  • 시리즈 번호 통권 제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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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핵실험으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역은 양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제재로 인해 북한의 교역 상대는 중국으로 한정되었으며, 對중국 무연탄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중국과 무연탄에 편중된 무역구조는 외부의 충격에 취약할 뿐 아니라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다른 산업에의 자본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무연탄 이외에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을 육성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나아가 제재 이후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다수의 국가와 다양한 부문에서 교역하는 균형 잡힌 무역구조를 갖추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 북한의 무역은 2000년대 이후 양적으로 성장해 왔다.

- 북한의 경제는 무역이 성장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무역이 질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 2000년대 후반부터 북한 교역의 중국 의존도는 심화되어 왔다.

- 2008년 이후 북한의 수출 1위 품목은 무연탄으로 고정되었고, 그 비중은 급격히 증가했다.

- 2000년대 후반 북한의 무연탄 수출 급등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화석연료의 수요 증가라는 수요 측 요인과 대북제재로 인한 외화 수급의 어려움이라는 북한 내부의 공급 측 요인이 맞물리게 된 결과이다.

- 국가의 소득수준 및 경제성장은 수출품이 무엇인가와 같은 질적 측면으로 결정된다.

- 북한의 물적자본과 인적자본 투입요소의 추세를 통해 수출의 질적 요소를 판단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 지속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 무연탄 중심의 수출구조는 단기적으로는 국제시세의 변동에 취약하며, 장기적으로도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다른 산업에의 자본투자 유인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 베트남의 수출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성장했다. 이는 수출의 질적 수준이 낮아진 북한과 달리 베트남은 점차 고위기술을 이용한 상품을 수출했기 때문이다.

- 중국과 무연탄에 편중된 북한의 수출구조는 외부충격에 취약할 뿐 아니라 인적·물적 자본 투자를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성장을 둔화시킬 우려가 있다.

- 우리 정부는 북한이 중국/무연탄 일변도의 교역구조에서 벗어나 경제적 정상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요약 영상보고서
핵실험으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역규모는1996년 이후 2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무역규모가 커지면경제도 성장하기 마련인데,
북한은 무역과 경제성장간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무역액 증가처럼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수출상품의 경쟁력 같은 질적 성장도 필요한데,
북한 무역은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걸까요?

KDI는 먼저 지난 20년간북한의 수출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001년까지는 일본에 가장 많이 수출했고,
이 기간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광물성 생산품이나 전자부품, 해산물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수출 1위 국가가 중국으로 바뀐 후
중국 의존도가 점점 높아져
2016년에는 그 비중이 90%에 달했습니다.

수출 상품으로는 2000년대 후반부터
무연탄의 비중이 급격히 커졌는데,

이는 중국 경제의 성장에 따라
무연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이 외화를 벌기 어려워지면서
전략적으로 중국으로의 무연탄 수출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무연탄 중심의 수출이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이 수출상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고
그 추세를 베트남과 비교해보았습니다.

베트남도 지난 20년간 수출규모가 크게 성장했다는 점에서
북한과 비슷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북한 수출품에 투입되는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의 수준이
2000년대 후반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반면
베트남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모습은
수출품목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80년대 후반 경제구조를 개혁한 베트남은
90년대에 농산품, 2000년대에는 의류,
2010년 이후로는 전자부품 등
점점 높은 기술을 이용한 상품을 수출하면서
무역의 규모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90년대에 전자제품을 비롯해 다양한 품목을 수출했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는 기술과 자본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무연탄을 주로 수출했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수출로 인해
생산 자원이 석탄 산업을 중심으로 쏠리게 된 것입니다.

중국과 무연탄에 편중된 수출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대외충격에 취약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자 인터뷰]
우리 정부는 중국과 북한의 무역 구조 변화를 감안하여,
북한의 경제를 장기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 된 이후에는
북한이 중국과 무연탄 일변도의 무역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물품을 교역하는 경제 정상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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