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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사 구제정책 연구

법경제 일반(기타) 산업연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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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구본천(具本天) , 주병기(朱丙起)
발행일 1997/08/01
시리즈 번호 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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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우리 나라의 여러 대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하는 사태
가 발생하여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대기업의 도산은 중소기
업의 도산과 달리 대량실업사태, 연쇄도산 등의 국민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적절
한 정책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에 Conrail, Lockheed, Chrysler 등의 대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처한 경험이 있고 이 기업들에 대하여 정부
가 나서서 구제를 하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크라이슬러사
의 구제에 대해서 의회, 언론 등에서 많은 찬반양론의 각축이 있었
고 당시의 논쟁은 현재의 국내 대기업 도산과 관련하여 많은 정책
적 시사점을 가져다준다.

이 보고서에서는 당시의 크라이슬러사 구제에 관한 논쟁을 살
펴봄으로써 대기업이 도산 위기에 처할 경우 정부의 개입 근거가
어떤 것이 있고 정부 개입이 어떤 부작용을 나올 수 있는지를 정리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입 근거와 정부의 실패의 가능성을
비교함으로써 정부의 기업구제에 관한 적절한 기준을 찾아보고자
한다. 어떠한 경우에 정부가 나서서 기업을 도산 위기에서 구제하
여야 할 것인지, 기업 구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어떠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지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