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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규제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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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주훈(金周勳) , 이경애(李敬愛) , 윤혜민(尹慧珉) , 김동영, 원청연, 나정현(羅廷賢) , 홍민지(洪敏智) , 이지혜(李芝惠) , 황종성
발행일 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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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EU GDPR 제정과 빅데이터 활용
　제1절 논의 배경
　제2절 GDPR의 제정과 빅데이터 활용
　제3절 산업 사례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제3장 영국의 개인정보 규제 및 사례
　제1절 개인정보 관련 법 체계
　제2절 개인정보 관련 거버넌스 체계
　제3절 개인정보의 활용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제4장 스웨덴의 의료개인정보 관련 법 체계와 활용
　제1절 스웨덴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절 스웨덴의 의료정보 관련 법
　제3절 의료분야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제4절 스웨덴 의료개인정보의 활용과 특징

제5장 일본의 개인정보 규제
　제1절 개인정보 관련 법 체계
　제2절 개인정보 관련 거버넌스 체계
　제3절 개인정보의 활용
　제4절 한국에 주는 시사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제6장 홍콩의 개인정보 규제 및 사례
　제1절 홍콩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절 홍콩 개인정보 활용 산업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제7장 싱가포르 개인정보 규제 및 육성 산업
　제1절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제2절 육성 산업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제8장 해외사례로 본 개인정보 제도의 발전방향과 한국의 과제
　제1절 서론: 개인정보의 진화
　제2절 지능사회와 개인정보 제도 발전방향
　제3절 해외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제4절 한국 개인정보 제도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5절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