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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농림·수산·식품 분야 보고서

재정정책 산업연구: 농업 산업 일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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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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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제3절 중점검토과제

제 1부 2018~2022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운용 방향

제2장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

제3장 농림수산식품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4장 농림수산식품분야 2018~2022년 재정운용 방향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부문별 재정투자 방향

제 2부 농림축산식품분야 중점 검토과제

제5장 청년농육성
　제1절 논의배경
　제2절 관련 문제점
　제3절 제도개선 및 재정투자 방향

제6장 농업직불제 개편
　제1절 논의 배경
　제2절 현행 농업직불제의 특징과 문제점
　제3절 농업직불제 개편의 기본원칙

제7장 스마트팜 육성
　제1절 논의배경
　제2절 정책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제도개선 및 재정투자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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