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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재정투자 중점방향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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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재준(李載濬) , 이영욱(李英旭) , 권정현(權挺賢) , 김도형(金都亨) , 김지운(金智雲) , 한성민(韓成旻) , 김희삼(金熙三) , 한재필(韓在弼) , 윤지웅, 박현(朴賢) , 이종연(李宗衍)
발행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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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발간사
요 약

제1장 복지재정 투자방향: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인구고령화와 복지재정: 일본과의 비교
　제3절 주요 복지재정 투자방향 및 관련 이슈

제2장 구직급여제도의 중장기적 발전방향
　제1절 한국 구직급여제도 개괄
　제2절 구직급여제도의 문제점
　제3절 구직급여제도의 중장기적 발전방향

제3장 2019 교육재정 중점투자방향 및 정책과제
　제1절 총 론
　제2절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는 미래역량 중심 교육의 지원
　제3절 고교 교육의 개선을 통한 성공경로의 다양화 지원
　제4절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 이동성의 제고 지원
　제5절 초·중등교육의 혁신과 개선을 위한 적정 인프라 투자의 지원
　제6절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제4장 2019 혁신성장분야: 중점투자방향 제언
　제1절 우리나라 혁신 정책의 당면과제
　제2절 2018년 혁신성장분야 재정사업현황 및 진단
　제3절 2019년 재정투자 중점방향 제언

제5장 R&D 분야
　제1절 서 론
　제2절 최근 정부의 R&D 투자 현황
　제3절 여건 변화 및 이슈
　제4절 정책적 제언
　제5절 맺음말

제6장 SOC 재정투자 효율화 방향
　제1절 배 경
　제2절 SOC 재정운용 방향 설정
　제3절 SOC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진 과제

제7장 주요국의 재정투자 방향
　제1절 미국의 2019년도 예산안
　제2절 영국의 2017~18년도 예산
　제3절 프랑스의 2018년도 예산
　제4절 일본의 2018년도 예산
　제5절 독일의 2018년도 예산
　제6절 EU(유럽연합)

제8장 포용적 혁신성장(Inclusive & Innovation-led Growth)을 위한정책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