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재정

정책연구시리즈

한국인의 재분배 선호와 정책 결정

재정정책

페이스북

저자 황수경(黃秀慶)
발행일 2019/08/31
시리즈 번호 2019-01

원문보기

요약 한국은 압축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제규모는 비대해졌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회제도적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자본주의의 역사가 짧기도 하거니와 분배를 희생하는 성장 위주 정책 기조가 유지된 데 따른 결과이다.

고도성장기의 막이 내리고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가능케 했던 사회이동성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소득불평등과 부의 대물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고, 그에 따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한 재분배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어느 수준의 재분배 정책이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다.

2010년 이후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논쟁을 거치면서, 그리고 문재인정부 들어 다양한 재분배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듯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정부의 재분배 수준을 둘러싸고 현저한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국민들 간에 재분배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견해차가 존재하는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상이한 견해를 가지게 되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오히려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원론적 정당성만을 주장하여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 우리 사회의 적정한 재분배 수준과 그 기준이 되는 분배정의(distributional justice)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의 정당성은 추상적인 목적이나 정치적 수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지지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본 연구가 추구하는 문제의식이다.

본 연구는 개인들의 다양한 재분배 선호에는 분명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