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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제연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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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규억(李奎億) , 이성순(李成舜) , 박세일(朴世逸) , 이철송(李哲松) , 권오승(權五乘) , 신광식(申光湜) , 이남순
  • 발행일 1991/08/10
  • 시리즈 번호 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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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경제정책이 법이라는 제도적 틀을 통
하여 현실세계에 투영된다. 따라서 어떤 경제정책이 이론적으로 완
벽성을 갖고 있고 또 그 취지가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현실
화하는 과정인 법률적 수단이 불완전하다면 당초의 목적이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컨대 법률이 제정될 때는 그 근본적인 취지
가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인지되고 그 시행에 있어서도 법률제정의
정신이 법률시행에 반영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는 것은 법률조
문 그 자체이며, 경제정책 역시 이러한 법률조문의 해석에 의해 수
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정책의 발상이나 입안은 경제전문가에 의해 이루어
지지만 법률의 逐條와 제정 후의 해석은 법률전문가들이 담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경제와 법률전문가들 사이에 교감이 충분히 이
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나 현실에 있어서 경제전문가들
은 이론적으로는 명쾌하지만 그것을 법률로서 구체화하는 데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는 반면 법률전문가들은 법률자체의 논리에만 집
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나
라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으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
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법과 경제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 경제는 과거 정부주도의 성장을 지속하였다. 그런만큼 경
제성장요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법률에 관한 학제적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그러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경제정책을
포함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법률적?제도적인 장치보다는 행정권의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 법률 그 자체는 오히려 소
홀히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관행이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았으나 민주화의 진전과 법치주의의 확립에
따라 앞으로는 정책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많은 제약에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경제법제 중에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법제정 당시와 여
건이 달라지고 법률의 당초취지가 탈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직적으
로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법제는 오히려 경제의 활력을
제약하고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
되기도 한다. 따라서 법률의 제정취지와 경제여건 변화를 근본적으
로 검토하여 경제의 새로운 상황전개와 발전방향에 부합하도록 경
제법제를 재조정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법과 경제간의 整合性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작성되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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