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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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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강수(金康洙)
  • 발행일 2020/01/21
  • 시리즈 번호 제276호(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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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은 시설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위험과 정부의 지원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동일 사업 유형의 협약수익률 수준하에서 체결되고 있음.

- 시설물 종류, 민간투자비 규모, 운영기간 등 사업의 특성과 이에 따른 위험이 협약수익률 결정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위험분담 및 지원 정책인 건설보조금도 협약수익률을 낮추는 데 적절하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검토기간 및 적격성조사도 협약수익률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및 분석 내용의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활성화 및 이용 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기존 유사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협상 및 노력을 통해 적정한 협약수익률을 결정해야 함.

- 사업위험 대비 현저히 낮은 협약수익률은 민간투자 유인을 감소시키거나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파산을 초래할 수 있고,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은 높은 이용 요금과 정부의 과다 지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협약수익률을 결정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적정한 협약수익률 결정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에 따른 위험 측정 및 분석, 그리고 정부의 지원원칙 정립이 필요하며, 특히 이용 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 추진절차의 간소화, 보증 공급 확대, 탈락자에 대한 제안비용 보상 등 민간투자시장의 경쟁 유도 정책이 매우 중요함.
요약 영상보고서
서울-춘천고속도로나,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와 같은 공공시설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건설하고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민간사업자가 철도나, 도로, 항만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소유권을 양도한 뒤 일정기간 이용 요금을 받고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O)과 학교, 하수관, 복지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한 뒤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L)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방식의 수익률 모두 정부와 민간투자사업자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어 협약수익률이라 불리는데요, 수익률이 높으면 국민이 내는 요금이 비싸지고 정부가 지불하는 임대료가 증가해 혈세낭비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수익률이 낮으면 민간투자 유인이 감소하고, 민간투자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자가 파산하기도 합니다.

KDI에서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1994년부터 20년 동안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을 살펴봤을 때, 협약수익률은 수익형 사업의 경우 2007년부터 6% 전후에서임대형 사업의 경우 2009년 이후 줄어 4% 초반 수준에서 체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협약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20년간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을 토대로 결정 요인을 분석해봤습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자금조달이 가능한 대기업 건설사와 금융사가 주로 투자하고 있었고 미래 불확실성에 대해 위험 관리가 필요한 대출금리, 운영기간, 투자비 규모가 협약수익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주로 중소기업이 투자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대출금리와 운영기간 길이에 따라 위험가산율이 증가해 협약수익률이 높아졌고,

투자비가 클수록 위험요소는 많지만 오히려 사업 규모의 확대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해 협약수익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반대로 참여하는 투자사들의 경쟁률은 임대형의 협약수익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수익형의 협약수익률을 낮추는 데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경쟁이 활발해진다면 운영시설의 이용요금이 인하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건설보조금 비율 증가 등 정부지원은 임대형과 수익형의 협약수익률을 낮췄지만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전에 체결한, 같은 종류의 사업 수익률’과 같은 협상관행이
임대형과 수익형 모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은 시설물 종류, 투자비 규모 등 사업 특성에 따른 위험과 정부의 지원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 동일 사업 유형의 협약수익률 수준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저자인터뷰)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무엇보다 협약수익률이 적정하게 체결되어야 합니다.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에 따른 위험 측정 및 분석, 그리고 정부의 지원원칙 정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간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 추진절차 간소화, 보증공급 확대, 탈락자에 대한 제안비용 보상 등의 경쟁 유도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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