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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자유화의 과제와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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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남상우(南相祐) , 김동원(金東源)
  • 발행일 1991/08/31
  • 시리즈 번호 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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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금융의 자율화와 개방화는 1980년대이래 우리 경제의 중요한
현안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어 왔다. 금융자율화의 핵심이 되는 금리
자유화도 그간에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특히 1988년 12월에
는 은행대출 금리를 중심으로 하여 상당히 폭넓은 자유화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과거의 정부주도적인 경제운용을 대신하여 시장기
능의 제고를 통한 효율적인 경제운용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1990년대에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불가피한 금융
산업 및 금융?자본시장의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금리자유화
의 추진은 더 이상 지연될 수 없는 과제라고 하겠다. 그러나 정책
적 여건의 미비와 거시경제 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금리자유화는 당
초의 정책의도와는 달리 정착되지 못했다.

전통적으로 금융자율화론에서는 금리자유화가 금융시장의 가격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실
물경제의 안정과 성장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금리자유화는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서 장기간의 검토와 정책추진
과정을 거치는 실로 어려운 정책과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 이유는
금리자유화가 금리규제를 철폐하는 미시적인 정책조치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는 물론 실물경제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금융체제로의 이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한 선진제국들의 그간의 경험은 금리자유화가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에는 물론 실물경제에도 반드시 바람직한 영향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그 동안 경제개발과정에서 금리규제가
중요한 성장지원정책의 역할을 담당해 왔던 바, 금리자유화의 새로
운 금융체제를 정착하는 데는 관련정책의 개선과 금융산업의 수용
능력 제고 및 기업의 금융행태 개선 등 수다한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금리자유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시장
의 구조와 금융행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여러 나라들의 경험과 그에 따른 교훈을 참
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보고서는 상기한 바와 같은 금리자유화의 정책과제를 전제
로 하여 관련된 제반 영향과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정리하는데 보고서의 역점을 두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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