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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진보와 숙련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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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황수경(黃秀慶)
  • 발행일 2019/12/31
  • 시리즈 번호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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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디지털 기반 기술 진보를 배경으로 우리 노동시장의 숙련구조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동화가 일자리의 미래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는 다분히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요구하는 숙련의 구성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읽고 그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아울러 본 보고서에서는 직업사전의 정보를 토대로 각 직업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숙련의 유형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일자리숙련’을 정의, 측정하고, 이 지표를 이용하여 2008~18년 기간 중 노동시장의 숙련구조 변화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일자리숙련 지표를 이용한 분석으로부터 얻어진 중요한 발견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이후 한국 노동시장에서 인지적 숙련에 대한 상대적 수요가 증가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증가세는 매우 완만하며, 이는 1990년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지적 숙련이 빠르게 증가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전문직에서 최근 인지적 숙련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 우려를 주고 있다.

둘째, 산업별로는 최근의 기술 진보를 주도하고 있는 IT 기술과 관련이 높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과 정보통신업(J), 그리고 핀테크와 플랫폼 기술로 대대적인 산업 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금융 및 보험업(K)과 도매 및 소매업(G)을 중심으로 인지적 숙련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O) 등 주로 공공부문에서는 인지적 숙련 수준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공공부문의 저숙련화는 정책적으로 주도된 저숙련 공공일자리 증가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성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성별 직종분리(occupational segreg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인지적 숙련에서 성별 격차가 빠르게 완화되는 등 분석기간 중 여성의 직업구조가 노동시장의 보상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교육수준별로는 특히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에서 인지적 숙련의 감소폭이 가장 컸는데, 이는 고학력자에서 통상의 공급 측면 숙련지표(근로자의 교육수준)와 일자리숙련 간의 괴리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인적자본 투자로서의 교육의 기능이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섯째, 임금방정식을 이용하여 각 숙련유형의 수익률을 추정한 결과, 육체적 숙련과 감각적 숙련의 수익률은 큰 변동 없이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인지적 숙련의 수익률은 2013년을 피크로 증가세를 멈추고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인지적 숙련의 수익률이 감소한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인지적 숙련의 공급이 수요 증가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인간의 혁신활동에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여건이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최근의 기술 진보가 노동시장에서 일부 인지적 숙련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판별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여섯째, 교육수준을 중심으로 근로자숙련과 일자리숙련 간의 미스매치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으로 절반에 가까운 49.4%의 일자리가 학력과잉으로 분류된다. 이 수치는 10년 사이에 7.7%p 증가한 것이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 초과학력은 임금에 일관되게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과잉교육이 근로자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경제 전체로도 매우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최근의 기술환경 변화가 한국 노동시장의 숙련 구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변화가 인지적 숙련 편향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단선적이지는 않다. 오히려 우리 노동시장의 숙련구조는 한편에선 전문직의 인지적 숙련이 낮아지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저숙련화 양상이 나타나는가 하면(노동수요 측면), 다른 한편에서는 고학력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해(노동공급 측면) 숙련의 수익률이 낮아지는 등 기술 진보에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혁신산업 육성과 같이 고숙련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개인들의 교육 투자가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숙련요건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학전공별 육성 인원을 조정하는 등 노동시장과 긴밀하게 연계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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