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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재정정책: 공공형 서비스부문 업그레이드를 통한 일자리 확충과 재정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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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는 사회적 포용성 제고와 지속적 성장이다. ‘포용 국가’의 출발점은 일자리 창출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경제⋅환경 시스템을 개선하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선상에서 영유아 보육⋅교육, 평생학습 분야, 노인돌봄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관광산업 등 5개 공공형 서비스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공공형 서비스는 미래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점차 그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분석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인구구조의 고령화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간병⋅보건⋅관광 분야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은 높은 수준의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수요를,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는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재정을 수반하는 공공형 서비스는 효과성과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원낭비와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본 연구는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5개 공공형 서비스산업의 발전방향을 고민하고, 특히 해외 사례 등을 심층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제조업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가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수와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의 수차에 걸친 서비스산업 발전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장애요인에 부딪히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과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보다 나은 삶을 달성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만약 저부가가치⋅저생산성의 특징을 보이는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다면 성장률은 추가적으로 0.2~0.5%p 높아지고, 양질의 일자리는 6만개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계상 삶의 질과 서비스산업의 수준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민의 후생을 크게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의 진행, 삶의 질에 대한 높은 관심, 일⋅가정의 양립 필요성,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경제⋅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수요가 급증할 영유아 보육⋅교육, 평생학습, 노인돌봄, 건강관리, 관광의 5개 분야 공공형 서비스산업에 대해 분석하였다. 각 분야별로 현황과 문제점, 외국 사례의 심층분석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음의 <표>는 그 결과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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