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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의 경제적 원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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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우람(朴우람) , 박윤수(朴允秀)
  • 발행일 2019/12/31
  • 시리즈 번호 20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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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장시간 근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현재의 생산성 및 미래의 성장 동력마저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이다. 그간 이러한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개입이 있었으나,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과정에서 여러 갈등과 혼란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장시간 근로의 경제적 원인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우선 「사업체패널조사」를 통해 사업체의 인사관리 특성과 근로시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고용조정의 유연성이 근로시간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체의 생산성을 비롯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관리 특성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어서 초과근로시간과 통상임금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임금체계가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즉, 초과근로수당의 증가가 정규임금을 낮춤으로써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수요를 증대시킬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는 초과근로시간과 정규임금 간에 음(-)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이 정규임금의 감소로 이어질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려는 노력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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