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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경제활성화조치의 내용과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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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준경(金俊經) , 김영윤(金榮允)
  • 발행일 1993/10/07
  • 시리즈 번호 第22號 (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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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991년 초부터 시작된 '平成불황'은 아직도 지속됨으로써 전후 일
본의 평균불황기간인 15개월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 '平成불황'은 80년대 하반기 장기간의 호황 중에 이루어진 과잉투
자의 조정, 거품경제의 붕괴에 따른 자산디플레현상, 엔高에 대처
하기 위한 기업의 사업재조정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 최근 일본정부는 정부규제의 완화와 엔고 차익의 소비자 환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네 번째의 불황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지원내용
과 규모 면에서 미흡하고 정국불안정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지
속될 것으로 보여 불황의 조기극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 향후 일본경제는 정치?행정개혁과 수입확대를 약속한 비자민 연
립내각의 지도력 여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최근 일본의 불황 및 경제활성화 조치는 현재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시
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 등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에 정책
의 우선순위를 두고 경제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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