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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예산제도의 개선과 재정지출의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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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송대희(宋大熙) , 이흥재(李興宰)
  • 발행일 1993/11/18
  • 시리즈 번호 第24號 (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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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980년대의 물가안정을 위한 동결예산편성, 만성적 재정적자에
대한 세출절감재원 보전 등으로 공공투자 위축이 초래되어 생산
기반이 잠식되고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왔다.

- 일반 회계운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재원조달과 집행이 상대
적으로 용이한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부문을 팽창시켜 결국 재정
운영체계의 다원화, 투명성 저하로 재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가 저하되었다.

- 재정운영 방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예
산집행결과에 대한 책임제고 및 담당자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 개발연대의 행정편의에 따라 만들어진 특별회계, 기금을 축소 조
정해야 하며 관리방식을 개선하고 기금일몰법을 통한 효율화가
필요하다.

- 대외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나 대내적인 지역균형 개발과
계층간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도 중앙정부 재정의 보강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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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yoon0511@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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