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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규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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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신광식(申光湜)
  • 발행일 1993/12/28
  • 시리즈 번호 第29號 (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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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1981-92년의 공정거래 사건에 나타난 우리 나라 사업
자들의 담합패턴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담합규제 법
제와 그 운용상의 문제들을 종합 검토하여 담합규제의 실효성 제
고를 위한 경쟁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음.

- 제조업에서는 사업자간 공동행위가, 유통업과 서비스업에서는 사
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가 빈발하였고, 가격에 대한 명시적 담
합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음.

- 담합기간은 평균 1년 이내로 짧았으나 담합에 의한 평균 가격인
상율이 18%로 나타나 담합이 高물가의 중요한 구조적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음.

- 담합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법제의 개선을 통해 담합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을 확립하고 과징금을 상향조정하며 담합촉
진?요청행위의 금지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입찰조작의
감시?적발체제와 묵시적 담합의 효율적 규제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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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yoon0511@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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