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북한경제

KDI 정책포럼

북한-중국 변경무역에 관한 소고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연하청(延河淸) , 노용환(盧龍煥)
  • 발행일 1994/01/26
  • 시리즈 번호 第31號 (9401)
원문보기
요약 - 최근 대외무역환경의 변화와 중국의 硬貨決濟要求 강화 등으로
현금결제능력이 부족한 북한은 과거 국가간 협정무역과 유사한
교역형태로 변경무역을 확대 장려하고 있다.

- 특히 북ㆍ중 양국은 ① 품목과 금액의 무제한, ②무역방식의 간
소화 및 ③특혜관세(50% 감면)등을 통해 단순 물물교환 수준에
서 탈피하여 화물운송트럭을 통한 변경무역ㆍ합작투자로 그 범위
를 확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 1992년 현재 북한의 변경무역은 대중국 총교역액의 약 35%내외
를 점유하고 있으며, 향후 양국간 무역은 정부간 공식적인 협정
무역보다는 바터거래를 통한 변경무역의 증대가 전망된다.

- 그러나 향후 양국간 변경무역 확대의 제약요인으로 ① 다양한 품
목요구에 대한 북한의 공급능력부족, ② 북한측의 납기지연 및
③양국 변경지역의 통신 ㆍ운송체계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 한국의 정책과제는 북ㆍ중 변경지역이 개방을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지역임을 감안, 중국 동북지역에 한국 에이
전트기업 및 KOTRA지사를 설치함으로써 한국기업의 두만강 양
안지역개발 참여 지원과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의 자료가 없습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yoon0511@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