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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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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송영관(宋泳官)
  • 발행일 2021/01/19
  • 시리즈 번호 통권 제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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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GVC가 중국 비중 감소와 아세안 국가 등의 비중 증가로 인해 새로운 GVC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시아 GVC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CPTPP 가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양질의 FDI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바이든의 통상정책은 공정무역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노선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바이든의 통상정책은 한국이 깊숙이 편입되어 있는 동아시아 GVC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변화의 요인을 검토하고, 한국의 정책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 중국무역의 정체 추세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중장기적으로 무역축소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로 인해 동아시아 GVC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 중국경제의 소비 중심으로의 재조정(rebalancing)과 온쇼어링(on-shoring) 증가 추세는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경제의 구조 변화는 무역축소 효과로 인해 동아시아 GVC에서 중국 비중의 감소 요인이 된다.

- 5GㆍAI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GVC 재편 전략은 무역축소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를 통해, 특히 중국 수출입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전기ㆍ전자 산업에서 동아시아 GVC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 2018년 말에 발효된 CPTPP의 누적원산지 제도는 무역전환 효과로 인해 동아시아 GVC 변화요인으로 작용한다.

- 시장개방, 정책금융, 수산보조금 등 CPTPP 민감 사항에 대한 우려는 그 근거가 약하다.

- 한국이 CPTPP에서 배제되는 기간이 길수록 누적원산지 비적용이 야기하는 무역전환 효과로 특히 중간재의 수출 감소가 점차 확대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 중국보다는 먼저 CPTPP에 가입하여야 할 것이다.

- 양질의 FDI 유치는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정책이다.

- 미중 갈등은 한국이 양질의 FDI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 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한중 FTA 무관세화 속도를 높이는 것은 유용한 정책이 될 수 있다.

- 대부분의 산업에서 한중 FTA 무관세화 시점이 5년 이상 되는 품목의 비중이 높은 수준이다.

- CPTPP 가입 또한 양질의 FDI 유치를 위해 유용한 정책이다.

- FDI 유치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FDI 관리체계와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며,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FDI 유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 경제적 측면에서 통상정책의 목표는 생산성 향상이 되어야 한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존속기업의 생산성 증가와 함께 생산성 낮은 기업의 퇴출을 통한 산업 전반적 생산성 증가로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목표는 CPTPP와 같은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로 인한 퇴출의 부작용은 통상정책이 아닌 복지정책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무역조정제도의 중심을 기업 지원에서 근로자 지원으로 이동시키고, 공익형 직불제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요약 영상보고서
바이든 정부는 다자간의 협력과 공정무역을 추구하고
환경, 노동문제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노선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미중 갈등의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5G, AI 같은 미래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미-중 갈등이 깊어질수록 한중일 중심으로 연결된
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이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기술이 집중된 전자산업 분야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중국은 한국처럼 일본, 대만, 한국 등지에서 자본재나 중간재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가공하고 수출하는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천 여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어보면

대만의 폭스콘이라는 기업이
중국에 투자해 공장을 세워 아이폰을 생산하는데
중간재를 대만,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수입해와서 조립하고
미국 애플에 납품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데
여러 나라의 중간재가 활용되는 체계를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 합니다.

이처럼 한중일 세 나라는
지난 20여 년 동안 동아시아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발전해온 겁니다.

앞으로 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은 중국의 비중이 줄면서 느슨해질 수 있는데요.
그 요인들을 살펴볼까요?

첫째, 중국의 성장 전략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점인데요,
수출보다는 국내소비를 늘리는 내수 중심 성장 전략,

그리고 자본재와 중간재 수입을 줄이고
중국내 생산을 점점 늘리는 전략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중국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이런 상황에서 미-중 갈등까지 악화된다면
중국산 제품의 수출이 막힐 가능성이 커지면서
줄어줄던 중간재 수입이 더욱 적어져

결국 기존 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의 고리가 더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2018년 말부터 발효된 CPTPP도
동아시아 가치사슬 약화에 영향을 줄만한 요인입니다.

CPTPP는 회원국끼리의 외국인 투자와 중간재 거래를 더 촉진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누적원산지 제도가 큰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기업이 베트남에 공장을 세워
일본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고
다시 캐나다에 수출하면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지만,

만약 한국이 CPTPP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부품을 수입해 조립한다면
수입할 때에도 수출할 때에도 관세 특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산 부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누적 원산지 제도로 CPTPP가 활성화될수록
일본이나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 중심의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에 깊이 속해 있고 중국의존도도 높은 한국에
불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인터뷰)
바이든 시대에 예상되는 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에
한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두 가지 통상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한국이 CPTPP에 선제적으로 가입한다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시장을 다변화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는다면, 누적 원산지 제도로 인해
다른 회원국에 비해 한국 중간재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확실시 됩니다.
또 이런 노력과 함께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도 중요합니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을 빠져나오려는 외국인 투자를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한중 FTA의 무관세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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