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법경제

KDI 정책포럼

법정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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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남일총(南逸聰)
발행일 1994/03/15
시리즈 번호 第37號 (9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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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법정관리제도의 목적은 부도를 낸 기업 중 장기적 수익성을 고려
할 때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기업의 도산을 막아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존의 채권-채무를 공정하게 재조정하는 것이다.

- 법정관리 허용여부는 과거의 부채를 매몰비용으로 간주하고 기업
의 미래의 수익흐름의 현재가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법정관
리가 허용된 기업의 채권-채무의 조정은 갱생된 기업의 가치를
공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
다.

- 우리 나라의 법정관리제도는 회사존속여부를 일정한 채무변제계
획의 이행불능성에 따라 결정하며, 채권-채무의 조정도 채무의
감소와 유예만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정성에도 문제를 가지고 있다.

- 법정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사존속여부를 청산시 잔여
가치와 존속시 현재가치의 상대적 크기에만 의하여 결정하고, 존
속되는 기업의 채권-채무조정은 부채-주식의 교환, 제3자 매수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공정한 비율에 의해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담법원의 규모확대와 전문성 제고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과거 행정부가 산업합리화조치에 의해 법정관리와 유
사한 기능을 행사한 예가 빈번했는데, 부실기업정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실기업정리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