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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의적 책임경영으로 도시공공서비스를 공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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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송대희(宋大熙) , 이흥재(李興宰)
  • 발행일 1994/04/14
  • 시리즈 번호 第41號 (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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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995년도의 지방자치제 전면적 시행과 더불어 지방공공기관의 중
요성이 점증하는 사회발전단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공
공서비스의 중요성과 효율성 제고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은 국가재정 위기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
라, 도시공공서비스의 대부분은 일반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고
동시에 지역 경제 및 산업의 생산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 1990년에 일본 최고능률상을 받은 이즈모(出雲)시 및 고베시, 도
쿄시 등은 기업주의적 지방행정으로 대규모 지역경영수익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미국 클린턴 행정부도 수익자부담원칙을
확산하고 기업가적 마인드로 도시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노력을
제고하고 있다.

- 공공서비스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첫째 성과 지향적 행정운
영으로의 전환, 둘째 현실적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공급,
셋째, 기업주의적 책임행정방식 도입, 넷째, 도시공공서비스의 민
영화방안 활용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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