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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조달계약에 관한 연구: 종합심사낙찰제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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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황순주(黃淳珠) , 이화령(李和領 )
  • 발행일 2020/12/31
  • 시리즈 번호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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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국가, 공기업 등 중앙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계약에 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를 적용하고 있다. 종심제는 가격점수와 비가격점수로 구성되는데, 가격점수는 통상적인 최저가 방식이 아닌 평균가 방식으로 부여된다. 최저가 방식에서는 투찰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지만, 평균가 방식에서는 모든 투찰가격의 평균을 구한 후 이 평균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다. 즉, 평균가 방식은 투찰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투찰업체들이 서로 비슷한 가격을 투찰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초래한다. 2016년 이전에는 전형적인 최저가낙찰 방식이 사용되었으나 최저가낙찰 방식이 과도한 가격경쟁을 초래하여 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낙찰되도록 함으로써 낙찰 사후 계약내용이 자주 변경되거나 공사금액이 크게 증액(=코스트 오버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평균가낙찰 방식의 종심제가 국가계약에 도입된 것이다.

본 연구는 종심제가 가격과 비가격 측면에서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효과를 나타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심제 도입 이후 낙찰률은 약 6% 증가했고,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했다. 이는 기존의 예상에 부합하는 분석 결과이다. 가격부문에 대한 심사방식이 최저가낙찰 방식에서 평균가낙찰 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가격경쟁이 억제되고 낙찰률은 상승한 것이다. 둘째, 종심제 도입 이후 잦은 계약변경의 문제나 코스트 오버런의 문제가 개선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종심제가 도입취지와는 달리 잦은 계약변경의 문제나 코스트 오버런의 문제를 경감시키지 못하면서 낙찰률만 상승시켜 발주기관인 공공부문의 재정부담을 악화시킨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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