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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질균형이자율 전망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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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권규호(權奎昊)
  • 발행일 2019/12/31
  • 시리즈 번호 2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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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점차 선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구조는 빠르게 고령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장기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의해 의무지출 부담이 확대되는 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정부도 향후 재정부담의 정도를 파악하고 재정건전성 및 정부채무를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있다. 거시경제변수의 장기전망치가 장기재정추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거시경제변수의 전망방법을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제까지 거시경제변수의 장기전망과 관련된 연구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판단된다. 실질임금상승률, 실질이자율, 물가상승률 등 가격변수에 대한 장기전망은 실질변수 전망의 부산물 정도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가격변수의 전망치는 장기재정추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각종 재정추계 결과는 이자율 전망에 민감하다.

기존 실질금리의 전망은 경제성장률 장기전망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평균적인 자본에 대한 수익률 장기전망을 위한 신고전학파 경제성장이론과 이에 기초한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면서, 기존 전망방법의 이론적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향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둔화,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투입의 감소에 의해 자본수익률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로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편, 실질이자율이 과거 장기추이를 벗어나 크게 낮아짐에 따라 많은 전망기관 및 전문가도 장기전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보고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미국의 장기국채이자율이 하락하고 있는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제까지 실질이자율의 장기전망은 폐쇄경제를 가정, 즉 우리나라의 내부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해외 각국 국채이자율의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 실질이자율 전망에 시사하는 바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저자는 단기전망에서의 큰 오차에도 불구하고, 실질이자율의 장기전망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진희 외(2007)와 신석하 외(2013)의 전망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전망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전망 방법은 미국의 실질이자율 장기전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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