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법경제

KDI 정책포럼

공기업민영화의 정책효과분석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최종원(崔鍾元)
  • 발행일 1994/06/03
  • 시리즈 번호 第48號 (9418)
원문보기
요약 - 1968-83년 기간중에 18개 공기업이 민영화되었음. 민영화는 국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특히 민영화가 개별기업의 생산
효율성에 미친 효과는 어느 정도였는가?

- 11개 기업에 대한 분석결과, 공기업민영화는 대한통운, 대한항공,
대한재보험, 그리고 대한석유공사의 경우 개별기업의 생산효율성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으나, 5대 시중은행의 경우 생산효
율성 제고효과가 미미하여 통계적 신뢰성이 낮게 나타나거나 부
정적인 효과가 추정되었음.

- 공기업민영화가 기업의 생산효율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법적 소유권과 더불어 실질적인 경영권까지
민간에게 이전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민영화가 필요하며, 공기업
민영화와 더불어 진입제한, 가격규제, 영업활동규제 등의 각종 정
부규제와 인사, 예산, 조직 등 내부경영에 대한 간섭이 배제되어
야 함.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의 자료가 없습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yoon0511@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