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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구매의 거시경제적 함의: 법인의 토지 순구매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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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오지윤(吳知倫) , 조덕상(趙德相)
  • 발행일 2019/12/31
  • 시리즈 번호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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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이 약 40년간 토지를 순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계정, 기업 재무자료 등 다양한 통계를 이용하여 밝히고, 법인의 토지 구매유인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한국의 비금융법인은 국민계정 제도부문별 통계가 존재하는 1975년부터 2018년의 기간 동안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전후를 제외하고 매년 가계부문으로부터 토지를 순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과 같이 기업들이 토지를 가계부문으로부터 매년 구매하고 있는 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는 6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의 일본이 유일하다. 한국 법인의 장기간에 걸친 토지자산의 축적이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의미이다.

기업의 토지는 생산적 활동과 재무적 활동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적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특히 2000년대 이후 기업의 토지수요가 크게 증가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경제총조사」(2010년, 2015년)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서비스업의 집적화 정도가 높은 곳의 사업체일수록 토지 구매에 적극적이었다. 아울러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도 토지의 생산기여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KISDATA를 이용하여 2000년대 전후의 토지 생산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후기의 토지 생산기여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토지는 설비 및 건물 등의 자본과 달리 감가상각이 전혀 없고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할수록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유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투자재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영업이익의 일부를 토지로 저축할 유인이 존재할 수 있다. 「경제총조사」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으나 설비 및 건물 저량이 감소하여 생산시설의 증대가 관찰되지 않는 기업에서도 토지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재무적 유인 역시 토지 구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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