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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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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양봄이(梁봄이)
  • 발행일 2021/09/01
  • 시리즈 번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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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Ⅰ장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3절 정비사업 제도 및 현황

제Ⅱ장 주요 쟁점 및 연구 방법론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임의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제3절 분석의 방법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정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적 효과 분석
 제3절 효과성 분석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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