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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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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석영(金石英)
  • 발행일 2021/09/01
  • 시리즈 번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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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약

제I장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3절 운동경기부 관련 현황 및 제도

제II장 주요 쟁점 및 연구방법론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및 분석방법론

제III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IV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조세특례제도의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효과: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결정에 미치는 영향
 제3절 조세특례제도의 기업성과 개선 효과
 제4절 조세특례제도의 형평성
 제5절 목표달성도 평가
 제6절 조세감면제도의 효과 분석 결과 및 한계

제V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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