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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고용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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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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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고용안전망 투자현황 및 투자방향
 제1절 고용안전망 개괄
 제2절 고용안전망 투자현황
 제3절 고용안전망 투자방향
 참고문헌

제2장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고용안전망의 체계
 제3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참고자료
 참고문헌

제3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설계의 적절성 및 고용안전망 내 역할 정립
 제1절 서론
 제2절 한국형 실업부조의 특징
 제3절 국민취업지원제도 발전 방향의 쟁점
 제4절 국민취업지원제도 설계의 쟁점
 참고문헌

제4장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자활사업의 역할 및 범위 재정립
 제1절 자활사업 참여자 추이 분석 및 함의
 제3절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자활의 역할 재정립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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