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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탄소중립 달성 위한 에너지 재정지원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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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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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탄소중립 추진 현황과 재정지원 관련 주요 현안
 제1절 탄소중립 추진 관련 글로벌 현황 및 전망
 제2절 탄소중립 추진 관련 주요국 재정 동향
 참고문헌


제2장 유해/친환경 보조금의 종합적 개편 방안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개선방안
 참고문헌

제3장 탄소중립 달성 관련 중장기 재정소요 및 투입방향
 제1절 기후변화 관련 재정리스크
 제2절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재정소요
 제3절 해외 사례와 시사점
 제4절 그린 뉴딜 관련 정부 예산안
 제5절 그린 뉴딜 예산관련 쟁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제4장 향후 재정소요 측면을 감안한 재정운용 방안
 제1절 현황 및 쟁점
 제2절 녹색예산태깅
 제3절 녹색예산태깅분류 (예산, 보조금, 조세지출)
 제4절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에너지 관련 재정의 활용 가능성
 제5절 기후대응기금 신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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