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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선진화를 위한 소비자정책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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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신광식(申光湜)
  • 발행일 1995/01/09
  • 시리즈 번호 第73號 (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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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세계경제의 심층적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소비자정책의 확립이 선진화의 주요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의 OECD 가입을 앞두고 양적 경제성장보다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더 주요시해야 할 단계에 이름.

- 그 동안 우리는 기업가, 농민, 수출업자 등 상품을 공급하는 생산자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 왔으며, 1986년에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소극적 방어개념만을 담고 있음.

- 이제 경제정책의 기조는 소비자 시각에서 검토·분석한 위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인바, 정책의 논의·결정에 있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 비용측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소비자들의 이익과 견해가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하여야 할 것임.

- 소비자정책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기능에만 머무르지 말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하고 정보의 불완전성·비대칭성에 따른 시장실패를 교정하여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도모하는 경제정책으로 발전해야 함.

- 이러한 맥락에서 소비자 보호법제와 기구를 정비하여 소비자정책의 종합추진 체제를 확립해야 함. 따라서 포괄적 제품안전법률을 제정하고 안정업무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등 안정행정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거래규제는 공정거래 당국이 총괄하여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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