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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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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학수(金學秀)
  • 발행일 2021/12/29
  • 시리즈 번호 통권 제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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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학령인구 감소 추이,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의식, 교육분야 내의 재원배분 뿐만 아니라 전반적 재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국가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문제를 조망해야 한다. 현재 내국세수에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마련 방식을 학령인구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고 소득증가와 물가상승의 범위 내에서 교육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 인구팽창기에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축소사회의 합리적 재원배분에 적합하지 않다.

-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재원조달의 책무성이 결여된 불완전한 자치이다.

- 일본의 중앙정부 부담은 교원인건비의 1/3과 약간의 시설정비 비용에 한정되어 있다.

- 미국의 경우 교육행정 자율성의 대가로 재원조달의 책무성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 교육재정을 비롯하여 국가재정 전체적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2060년 1인당 교부금액은 2020년의 5.5배로 급증하며, 소득과 물가 상승 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현행 교육재정교부금제도와 고등교육정책은 1인당 소득 대비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하위권, 초중등 교육 투자는 세계 1위 수준이라는 기형적 재원배분의 결과를 낳았다.

- 세금을 주로 써야 할 사회문제 중 교육문제를 1순위로 뽑은 응답률은 2009년 11.8%에서 2018년 7.5%로 축소되어, 교육분야 투자의 중요도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래재원 마련을 위해서 재정적자나 증세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교육지자체와 교육계는 추가적인 세입기반 확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인식해야 한다.

- 교육재정교부금 총량은 국가재정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소득증가와 물가상승 범위 내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 교부금 산정방식은 교육수요자의 절대적 규모, 즉 학령인구 수가 더욱 감소하는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도록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 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안은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을 1인당 경상GDP의 27% 수준으로 지원하는 매우 안정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 일반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교육성과 제고 및 일반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지자체의 교부금 배분기준에 성과평가에 기초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부세와 교부금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 보다 완전한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지자체에 과세권한을 부여하고, 재원조달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요약 영상보고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 교육비 재원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 중 내국세의 약 20%와 교육세 일부로 마련돼서
세수가 증가하면 교부금도 따라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국세수에 연동된 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가 늘고,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 형성이 중요했던
1972년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화, 코로나 등 사회 문제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면
세수에 연동돼 자동으로 늘어나는 교부금 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먼저, 현재의 교부금 산정방식은
학령인구의 감소 추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2060년 학령인구는 2020년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든다는데요.

2060년까지 교부금을 장기 전망했을 때,
1인당 평균 교부금은 2020년 천만 원에서
2060년 5천4백만 원으로 5.5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기간
소득과 물가를 반영하는 1인당 경상GDP가
3.8배 증가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죠.

게다가
현재 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대학이나 평생교육 같은 고등교육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OECD 국가 중 1인당 소득 대비 초중등 교육투자는 1위지만,
고등교육 투자는 하위권에 머무는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령인구는 줄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복지 재정 분야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바뀌었는데요.

최근 국민에게
세금을 주로 어떤 사회문제에 써야 하는지 설문조사했더니
노후생활, 의료문제 등에
재정을 우선 배분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 10명 중 8명이
부족한 재원은 증세보다
다른 분야의 지출을 재조정하는 걸 선호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소득과 물가 상승 범위 내에서 교육투자를 확대해야 하는데요.
내국세수가 아닌 경상GDP에 연동하고,
학령인구의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학령인구비율이 증가하면
교부금을 경상GDP 증가율보다 더 높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경상GDP 증가율보다 덜 늘리는 것이죠.

현행 방식대로라면
2060년 학생 한 명에게 지원되는 평균 교부금이
1인당 경상GDP의 39%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G20 상위 국가 수준으로 교육환경을 유지하려면
학생 1명에게 필요한 최소 교부금이
1인당 경상GDP의 21% 정도라는데요.

개편안이 적용되어
2060년까지 평균 교부금을
1인당 GDP의 27%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예산의 지나친 확대를 통제하면서
40년간 약 1,000조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자 인터뷰)

국가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미래 인적자본을 효율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내국세에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초중고 교육예산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으로 초중고 예산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교부금의 증가 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자는 것입니다. 개편된 방식에 의해 확충된 재정을 대학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 종합적 교육 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제공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여타 지출 분야와의 조화로운 배분을 도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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