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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경제하의 재정 · 금융의 역할정립과 보완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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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황성현(黃晟鉉)
  • 발행일 1996/04/23
  • 시리즈 번호 第105號 (9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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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우리 경제의 개방화 및 자율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재정의 금융부문과의 새로운 역할정립과, 특히 개방경제 하의 거시경제정책 수단으로서의 재정기능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개방경제 하의 효율적인 거시경제 운영을 위해서 재정이 우선적으로 담당해야 할 정책과제는 한은대출 등 금융부문에 의한 정책 금융 운영 분을 재정으로 이관하여 재정·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 최근 정부는 일부 한국은행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재정자금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한은 정책금융의 재정이관문제는 현행 총액한도 대출 대상 금융을 포함하여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구체적인 이관방안으로서, 총액한도대출 대상 정책금융인 지방중소기업자금,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 생산자금의 경우 기존의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금에 대한 출연을 확대해서 단기운전자금의 대출 등을 일부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농수축산자금의 경우, 재정이관을 1997년에 앞당겨서 완료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총액한도대출 대상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인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체계를 금리자유화 일정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총액한도대출의 축소를 유도하는 역할을 재정이 담당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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