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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퇴출의 경제분석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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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구본천(具本天)
  • 발행일 1999/02/18
  • 시리즈 번호 第144號 (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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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企業退出法制(會社整理法, 和議法, 破産法)의 개정안이 절차를 신속·효율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여전히 신청이 지연되고 債權辨濟의 優先順位가 지켜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남아 있고, 금융기관은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며, 법원은 업무효율성과 전문성이 여전히 부족함.

- 우리나라의 퇴출제도는 기본적으로 유럽식의 法院主導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화의에서 일부 미국식제도를 수용하고 있는데, 아직 經營透明性과 企業支配構造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면에서 유럽식이 더 적합함

- 우리나라에서는 절차신청을 늦게 하여 부실이 커짐으로 해서 발생하는 延期費用, 망해야 할 기업을 구제하거나 구제해야 할 기업을 청산하는 過多救濟/過多淸算비용, 퇴출 시 부실화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묻지 않아 평소 방만한 경영을 하는 데서 오는 비효율(放漫經營費用) 등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과거 회사정리 대상 19개 上場기업의 회사정리 신청 시 부채비율은 무려 1,200%에 이르고 있으며, 신청 후 2년 후에도 賣出額 대비 10%를 초과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퇴출제도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고 있지 않음. 이중 資産 1,000억 원 以上의 기업은 그 以下 기업에 비해 재무상태가 더욱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公益性을 기준으로 회사정리에 받아준 것으로 나타나서, 기업의 크기가 기업갱생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大馬不死가 회사정리에 존재하였음.

- 우리나라의 기업퇴출 관련법제는 연기비용을 감소시키고, 절차를 신속화하며, 퇴출기업의 지배구조를 잘 정립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統合法 制定, 自動財産保全處分, 絶對優先順位의 확립, 금융기관의 역할 정립, 事前調整 및 强制調停의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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