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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조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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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광석(金光錫)
  • 발행일 1988/12/31
  • 시리즈 번호 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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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 나라의 장기적 수입자유화 패턴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
는 먼저 우리 나라 관세율의 변천과 상공부의 수출입기별 공고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수입규제까지도 포함하는 소위 수입수량 규
제로부터의 자유화과정을 추적해 봄으로써 종합 수입자유화율 지표
를 작성했다. 이렇게 작성된 종합 수입자유화율 지표에 의하면 우
리 나라의 수입자유화는 1965-67년간과 1978년 이후 기간 등 두 기
간에만 현저한 진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첫 번째
기간의 수입자유화는 주로 수량규제의 완화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두 번째 기간의 것은 수량규제의 완화와 관세율의 점차적 인하라는
두 가지 수단을 모두 택했다.

우리 나라의 두 기간에 걸친 수입자유화가 적어도 GNP, 실업
율, 국제수지, 물가 등 총량적 경제지표 면에서는 어떤 뚜렷한 영향
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업종 수준에서보다 명백하므로 우리는 두
기간 중 38개 제조업 업종별 수준에의 수입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해 보기로 하였다. 이러한 업종별 수입자유화 효과분석의 시도
에 앞서 우리는 수입자유화로 인해서 이론상 기대할 수 있는 긍정
적인 경제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검토해 보았으며 또한 수입자유
화 효과에 관한 서구선진국가에서의 중요한 실증적 연구선례와 우
리 나라에서의 연구선례도 검토해 보았다.

어떻든 38개 제조업 업종별 수준에서 수입자유화 효과분석을
시도한 결과만을 요약하면 1966-70년간과 1975-85년간에 업종별로
작성된 종합 수입자유화율과 국내생산에 대한 수입비율간의 상관계
수는 전기의 경우는 통계적 유의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높지
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수입자유화는 수입을 증가시키는 경
향이 있었음은 확실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수입자유화는 전기에는
확실히 국내생산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음이 명백히 나타나
고 있으나 후기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한편 두 기간의 수입자유화는 모두 국내공업생산성에 어떤
확실한 정의 효과를 줄 정도까지 추진되지 못했음도 보여주고 있
다.

두 기간간에 발견되는 수입자유화 효과 면의 차이는 두 가지
요인에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두 기간간 수입자유화
추진방법 상의 변화를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즉 60년대 후반기의
수입자유화는 1967년 수량규제의 완화로 급격히 진전돈 후 장기간
계속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단일단계접근법을 따랐다고 할
수 있는데 비해서 1978년 이후의 수입자유화는 예시제와 수입감시
제의 사용을 통해서 점진적인 다단계접근법에 따라서 이룩되었다는
것이다. 그 두 번째는 한국의 공업화 단계가 두 기간간에 상당히
진전되고 따라서 60년대에 비해서 70년대 후반과 80년대에 와서 국
내 제조업의 국제경쟁력도 더 강화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
다. 60년대 후반기에 비해서는 80년대 들어와서 우리 나라가 보다
현실적인 수준의 실질환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실도 국내공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에서 볼 때 우리 나라의 수입자유화는 1965-67
년간과 1978년 이후 계속 추진되었으나 그로 인한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대신 총량 면에서 우리 나
라의 경제는 계속적인 수출신장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
었으며 1986년부터는 국제수지도 오랜 적자기조에서부터 흑자로 반
전된 이후 계속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대미
통상 면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개
방압력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수입자유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여건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수
입자유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60년대 후반기에
취한 바와 같은 단일계접근법에 의해서 단기간 내에 자유화폭을 대
폭 확대하는 방법보다는 1978년 이후에서와 같이 다단계접근법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자유화폭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 과거의 경험
을 통해서 볼 때 보다 적절하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GATT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특별법에 의한
수입수량 규제를 우선적으로 철폐하고 그 다음에는 상공부기별 공
고에 의한 기타 수량규제를 점차적으로 축소해 갈 것을 권고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관세율 구조도 아직 차등이 심하고 또
한 평균세율도 높다고 판단되므로 10% 이상의 상관세율을 우선적
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평균법정관세율을 크게 낮출 것이 요망된
다. 어떻든 이와 같은 수량규제의 축소와 관세율 인하를 통한 수입
자유화폭의 확대도 사전예시제의 활용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실시된
다면 우리 나라의 과거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그 자유화의
부정적 영향은 전연 무시할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하겠다.

어떻든 수입자유화의 적극적인 추진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의 산업조정제도 및 정책을 불가피하게 요구한다. 그런데 이러
한 산업조정대책은 자연히 수입급증으로 야기될 국내 산업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수입제한과 국내산업에 대한 조정지원에 관한 국제
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우리의 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그것들이 국제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GATT규
정이나 미국제도와 확실한 일관성을 갖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나라의 산업조정제도 및 정책의 방향을 다음
과 같이 요약, 제시해 본다.

첫째, 우리 나라의 긴급수입제한을 위한 관세로는 긴급관세제
도와 조정관세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두 제도는 모두 국내 산업보
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GATT 제19조 또는 미무역법 제201조
긴급수입제한제도 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적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정관세제도는 폐지하고 긴급수입제
한을 위한 관세로는 긴급관세제도만을 유지하도록 하되 그 긴급관
세에 관한 조항(관세법 제12조)을 GATT 제19조와 일관성을 갖도
록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우리 나라 대외무역법 제32조에 의한 수입의 산업영향조
사제도도 GATT 제19조 보다는 제18조(경제개발을 위한 정부지원)
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으며 따라서 산업영향조사결과 수입제한
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사실상 긴급관세나 조정관세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수입제한의 수단이 관세보다는 비관세장
벽에 보다 많이 의존할 것이라는 차이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
로 우리는 대외 무역법에 의한 산업영향조사 제도를 GATT 제19조
와 일관성 있게 수정할 뿐만 아니라 이를 새로이 제안된 긴급관세
제도(현재의 긴급관세와 조정관세통합)하에서 수입으로 이한 산업
피해조사를 위한 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대신 대
외 무역법에서는 미국의 무역조정 지원제도와 같은 성격의 내용과
제도운영에 관한 보다 명백한 지침을 규정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판단된다.

셋째, 현재 법제도상 명백치는 않으나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
화업종 등의 지정방법으로 무역조정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수입자유화로 인한 피해대상 업종은 공업발전법 상 합리화 업
종의 선정대상으로 양분하고 있는 소위 경쟁력 보완분야와 경쟁력
상실분야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개방체제 하에서는 단순한 방
어적인 산업피해 구제제도 보다는 국내 산업의 새로운 산업조정 대
책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경쟁력 상실분야에 대한 합리화 지원
은 주로 업종전환 및 기술혁신과 관련되는 지원에 한정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현재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로
서 관세제도와 대외 무역법에 의한 제도가 상당히 중복되고 있으므
로 사실상 재무부의 관세심의위원회와 상공부 무역위원회의 기능도
중복되는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이 두 위원
회의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범정부적 무역관세위원회의 실치가 소
망스럽다고 하겠다. 만일 정부조직형편상 그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어도 두 위원회의 역할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
에서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와 긴급관세
의 시행 상 덤핑의 존재, 보조금지급의 사실과 긴급수입제한의 일
차적 필요성 등에 관한 결정은 재무부의 관세심의위원회가 담당하
고 그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여부에 관한 조사 결정은 상공부 무역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도 한가지 개선방안이 될 것이다.

다섯째, 최근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상표권침해, 특허권침해,
허위광고 등 불공정관행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도 미국의 1930년 관세법 제337조와 비슷한 수입시의 불공정
관행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나라 보복관세(관세법 제11조)에 관한 조항을 미
국통상법 제301조의 내용과 비슷하게 수정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GATT 체제하의 국가간
협의 및 분쟁해결 절차와 일관성을 갖도록 국내 산업피해여부 결정
과 상대국과의 협상 등에 관한 보다 명백한 절차를 포함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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