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노동

정책세미나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이주호(李周浩) , 김대일(金大逸) , 어수봉(魚秀鳳) , 송병준(宋秉俊)
  • 발행일 1997/06/03
원문보기
요약 외국인력 도입의 법제화 방향과 원칙 - 이주호 김대일
Ⅰ. 문제의 제기
Ⅱ. 외국인력 활용의 현황 및 문제점
1. 고용 및 불법취업 현황
2. 임금현황
3. 외국인력 도입과정
Ⅲ. 외국인력 도입 법제화의 기본방향
1. 도입과정의 효율성 제고
2. 도입총량 규제 및 불법취업자 감축
3. 근로자 신분 부여
Ⅳ. 추가적 제도보완과 장기전략
1. 민간 고용서비스 사업의 활성화
2. 중소기업 인력 고도화
3. 해외 직접투자의 활성화

외국인력 문제와 정책대안 - 어수봉
Ⅰ.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배경과 정책목표
Ⅱ. 외국 단순기능인력 활용정책의 국제비교
Ⅲ. 외국인력 정책대안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송병준
Ⅰ. 외국인력의 현황
Ⅱ.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문제점
Ⅲ. 각국의 외국인력 활용제도
Ⅳ. 개선방안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의 자료가 없습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yoon0511@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