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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동향자료집,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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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흥재(李興宰) , 유경원(劉庚遠) , 문혁(文爀) , 박상범(朴尙範) , 오영수(吳英秀) , 송명희(宋明姬)
  • 발행일 199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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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오늘날 국가재정은 기능이 다양화되고 규모가 날로 확대되어가
는 추세이다. 이처럼 다양화?복잡화된 환경 속에서 재정 및 예산
의 운용과 변화추이를 정확?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연구사업의 하나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가계획과 재정은 항상 연계성을 유지하여야 한
다. 이는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계획은 공허한 것이며, 계획이 없는
재정은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상하
위계획의 추진정도를 재정운용 및 관련제도의 변화와 연계시켜 수
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가함으로서 합리적으로 계획목
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난해는 신정부가 들어서 '신경제' 100일계획을 위시한
각종의 사회경제적인 제도개혁을 선도하였고, 그 결과 금융실명제
등 재정제도와 운용에 대한 변화가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났다. 이에 본원 재정팀에서는 재정동향정보를 수집?분석하며,
이에 관해 토의하는 모임을 매주 정례적으로 가져 이에 관련된 자
료를 원내외에 배포하여 왔다. 동향정보의 신속정확성을 기하기 위
해서는 원래 폭 넓은 정보원을 활용과 나아가서 자체적인 정보의
가공생산까지 요구되어지지만 본 연구팀에서는 여건상 우선 일간신
문 및 경제신문을 주로하여 각종 재정동향 정보를 수집하는 데 주
력하였다.

본 자료집은 이 같이 처리된 93년의 재정동향 자료를 단행본으
로 재편집한 것이다. 자료집이 구성은 재정을 부문별로 크게 일곱
가지로 구분하여 전체적인 한해의 동향을 정리하고, 시간별로 나열
된 자료를 주요 항목별로 세분하여 수록하였다. 그리고 본 자료집
이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부록에서는 표제어를 중심
으로 시간순서별로 정리하였으며, 각 기사의 중심어를 선정하여 이
에 대한 색인을 첨부하였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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