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지금 80년대 초반의 시행초
기를 회고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금석지감을 느끼게 된다. 당시만
하더라도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저조했던 것은 물론,
정부 내에서조차 이 제도에 대한 시각이 엇갈렸고, 공정거래제도에
관해 연구하는 학자들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10년이 지난 지금 공
정거래위원회는 경제기획원내에서 가장 큰 조직으로 자리잡고, 지
방사무소도 생겼으며, 정부의 경제정책 시행에 있어서도 경쟁정책
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학계에서도 산업조직학회,
경쟁법학회 등이 조직되어 공정거래제도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등
학술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국가들이 우리 나라의 공정거래정책을 관심있게 보고 있으며,
특히 중진국 및 동구권제국들은 우리 나라의 제도와 운용경험을 배
우고자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 10주년에 이르러 지금까지의 정책효과를 평가
하고 앞으로 공정거래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할 이 시점에
서 '공정거래 10년'을 출판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본
다. 특히 우리들은 그 동안 공정거래제도에 관해 각별한 관심을 갖
고 연구를 해 왔기에, '공정거래10년' 편찬작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들은 그 동안 공정거래제도에
관해 개인적으로 연구해 왔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제1부 공정거래제도의 의의와 변천과정
Ⅰ. 공정거래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
1. 개발연대의 경제운용과 공정거래
2.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
3. 새로운 경제질서의 모색과 특별입법의 추진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제정의의
Ⅱ. 시행초기의 공정거래제도
1. 공정거래법의 입법과정
2.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
Ⅲ. 공정거래법제와 기구의 변천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
2. 1986년의 1차 공정거래법 개정
3. 1990년의 2차 공정거래법 개정
4. 현행 공정거래법의 개요
5. 공정거래행정기구의 변천
제2부 공정거래제도 시행 10년의 운용성과
Ⅳ. 경쟁환경의 조성과 공정거래제도
Ⅴ. 시장구조의 개선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관리
2. 기업결합의 제한
3. 경제력집중의 억제
4. 독과점시장구조의 완화
Ⅵ. 거래행태의 공정화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정
2.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4. 하도급거래의 공정화
5. 부당한 국제계약체결의 감시
6. 공정한 거래관행의 확산
Ⅶ. 경쟁제한적 정부규제의 완화
1. 정부규제의 의의
2. 정부규제의 현황
3. 규제완화 추진실적
4. 기업경쟁환경의 개선
Ⅷ. 공정거래제도운용의 종합적 평가
제3부 공정거래정책의 향후과제
Ⅸ. 1990년대 공정거래정책의 주요과제
1. 여건전망과 공정거래정책의 기본방향
2. 1990년대의 주요정책과제
Ⅹ. 독과점시장의 경쟁화와 경제력집중의 완화
1. 독과점시장의 경쟁화 촉진
2.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완화
3. 혼합결합규제제도의 발전적 운용
?. 공정한 경쟁질서의 정착
1.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강화
2.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효율화
3. 시장의 국제화와 경쟁질서의 확립
?. 경제기본규범으로서의 역할 및 위상 확립
1. 공정거래정책과 타정책과의 조화
2.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강화
제4부 경쟁의 기본이념과 각국의 경쟁정책
ⅩⅢ. 독점의 경제사
1. 고대의 독점사상
2. 중세 독점관의 변모
3. 현대경제와 독점
ⅩⅣ. 시장경제와 경쟁정책
1. 경쟁정책의 기본이념
2. 경쟁정책의 주요개념
ⅩⅤ. 각국의 독점금지제도
1. 개관
2. 국별 독점금지법의 기본방향
3. 독점금지제도 및 조직의 국제비교
4. 경쟁질서확립을 위한 국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