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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10년 : 경쟁정책의 운용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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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
  • 발행일 199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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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정거래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지금 80년대 초반의 시행초
기를 회고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금석지감을 느끼게 된다. 당시만
하더라도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저조했던 것은 물론,
정부 내에서조차 이 제도에 대한 시각이 엇갈렸고, 공정거래제도에
관해 연구하는 학자들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10년이 지난 지금 공
정거래위원회는 경제기획원내에서 가장 큰 조직으로 자리잡고, 지
방사무소도 생겼으며, 정부의 경제정책 시행에 있어서도 경쟁정책
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학계에서도 산업조직학회,
경쟁법학회 등이 조직되어 공정거래제도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등
학술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국가들이 우리 나라의 공정거래정책을 관심있게 보고 있으며,
특히 중진국 및 동구권제국들은 우리 나라의 제도와 운용경험을 배
우고자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 10주년에 이르러 지금까지의 정책효과를 평가
하고 앞으로 공정거래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할 이 시점에
서 '공정거래 10년'을 출판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본
다. 특히 우리들은 그 동안 공정거래제도에 관해 각별한 관심을 갖
고 연구를 해 왔기에, '공정거래10년' 편찬작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들은 그 동안 공정거래제도에
관해 개인적으로 연구해 왔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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