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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퇴출의 경제분석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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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구본천(具本天)
  • 발행일 1999/03/27
  • 시리즈 번호 9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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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비효율적인 기업의 원활한 퇴출은 효율적인 기업의 진입 못지 않
게 중요한 과제임.
·기업퇴출과 관련된 법제도는 법원의 주도하에 회사를 재건하
는 회사정리, 채무자의 주도로 기업을 희생시키는 화의, 자산
을 전부 매각하는 파산,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청산 등 네 가
지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기업퇴출을 분석
하였다. 그 밖에도 정책적으로 부실대기업을 희생시킬 목적
으로 만들었던 산업합리화제도, 은행의 관리하에 기업이 경
영되는 은행관리, 도산기업을 매각하는 경매 및 M&A, 금융
기관 주도로 부실대기업을 구조조정하는 워크아웃, 부도를
일시적으로 연기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부도유예협약 등 다양
한 제도가 있음.

-외환위기 이후 97년과 98년에 기업퇴출제도의 이용이 급증하였으
나, 기업퇴출제도는 과거부터 효율적이지 못한 점이 많았음.
·우선 법 자체에서 대상기업의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못했으
며, 절차가 오래 걸리고, 채권변제기간이 너무 길며, 채권변
제의 우선순위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나 비효율은 법 자체
의 문제점보다 제도운영 및 경제시스템의 미비에도 기인하였
음.
·정부와 정치권은 산업정책의 차원에서 경제성 없는 부실대기
업을 희생시키려 하였고, 금융기관은 기업에 대한 평가 및
분석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부실대출을 양산하였으며, 법원은
업무효율성 및 전문성이 부족하였음.

-기업퇴출제도는 각 나라마다 다른데, 크게 구분하면 법원 또는 채
권자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기업을 매각하거나 재건하는 유럽식
제도와 채무자(기존 경영자)가 주도하여 재건계획을 작성하는 미
국식제도가 있음.
·독일은 파산을 기본으로 하는 엄격한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99년에야 채무자가 주도하는 기업갱생제도를 일부 도입하였
음. 영국도 채권자가 회사를 장악하며 매각을 위주로 하고
있음. 일본은 우리 나라의 회사정리 및 화의와 비슷한 제도
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둘을 혼용한 중간적인 제도를 하
나 더 갖추고 있음.
·우리 나라의 퇴출제도는 기본적으로 유럽식제도를 따르고 있
지만 화의제도는 일부 미국식제도를 수용하고 있음.
·기업지배구조가 아직 정립되지 못하고 채권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우리 환경에서는 아직 유럽식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제도의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경제적 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지 않아 평소 방만한 경영을 함으로써
발행하는 비용, 어차피 망할 것이라고 도박성 모험투자를 하
여 발생하는 비용, 반대로 경제성은 있으나 기업회생에는 역
부족이라고 투자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효율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음.
·우리 나라에서는 이중에서, 특히 회사사정이 나빠졌음에도
퇴출절차 신청을 늦게 함으로써 늘어나는 경제적 손실, 대기
업의 경우에 망해야 할 기업을 살리는 비용, 중소기업의 경
우에 살려야 할 기업을 청산시키는 비용, 퇴출제도에 들어온
기업을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비용 등이 많이 발
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회사정리제도를 이용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면, 신청시
평균 부채비율이 1,200%에 이르러 재무상태가 매우 나쁜 상황에
서 회사정리신청을 한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정리절차에 들어
간 지 2년이 지난 뒤에는 재무상태가 더 악화되어 기업회생이 신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가 실제 기업퇴출에서 존재했
었는지 검증을 시도하였음.
·회사정리에는 기업의 크기, 제조업 등을 고려하였던 공익성
기준이 있었는데, 테스트 결과 거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재무
상태가 불량함에도 회사정리를 받아주었던 것으로 나타나서
기업 퇴출제도에서 대마불사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였음이
드러남.

-앞서 지적한 문제의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
음.
·첫째, 도산관련 법제가 하나의 법제로 통일되어야 하며, 그래
야 절차간에 쉽게 전환할 수 있고 각 절차의 장점을 함께 활
용할 수 있음.
·둘째, 절차가 신속화되어야 함. 이는 World Bank와의 합의사
랑 중의 하나이며, 이를 위해서는 신청 즉시 절차를 개시하
고 채권신고와 조사보고서 작성을 동시에 하여야 함.
·셋째, 채권변제의 절대우선순위가 정립되어야 함. 담보채권자
가 100% 보상을 받고 난 후에 무담보채권자가 보상을 받고
그 후 주주가 보상을 받도록 보장되어야 함.
·넷째,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기업분석 및 평가능
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하고 여신분류기준을 개선하여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할 유인을 주어
야 함.
·다섯째, 자동채무동결제도(Automatic Stay)를 도입하여야 함.
절차신청 즉시 자동적으로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짐으로써 신
청부터 보전처분까지의 혼란을 막아야 함.
·여섯째, 퇴출기업의 기업지배구조를 잘 확립하여야 함. 능력
있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매각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여 M&A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일곱째, 채무자와 채권자가 미리 합의를 하여온 것을 법원이
간단히 심사하는 사전조정(pre-packaged)과 법원이 적극적으
로 개입하는 강제조정을 도입해야 함.

-기업퇴출제도의 개선은 법절차의 개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과
거 기업퇴출의 문제가 법제 자체의 문제이기보다 운영 및 정책적
문제였음을 감안할 때 경제시스템 전반이 개선되어야 함.
·금융기관의 이익추구 및 합리화, 정치권이 불개입, 정부의 정
책적 중립성, 법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일처리, 경영투명성
강화를 비롯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금융상품의 다양화 등
경제의 기본구조가 함께 조정되어야 기업퇴출도 효율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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