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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벌대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경제체제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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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주종환(朱宗桓)
  • 발행일 198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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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소론에서는 경제력집중의 실태에 관해서는 극히 간략하게
개관하는 정도에 그쳐두고, 논의의 중점을 주로 선진각국의 재벌대
책의 변천과정에 비추어 한국에서의 재벌대책이 어떠한 특징과 문
제를 안고 있는가를 밝혀 보는 데 두고자 한다.

재벌문제를 대기업으로의 산업집중문제와 병행하여 고찰해 보
기로 한다. 그리고 그러한 고찰에 있어서 선진각국에서 재벌문제가
어떠한 경과를 밟아 왔으며, 이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대응이 어떠
한 이념을 바탕으로 어떠한 방법에 의존하여 왔는가 밝혀 보는데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의 재벌대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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