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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외이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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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홍사원(洪思媛) , 김사헌(金思憲)
  • 발행일 1979/06/30
  • 시리즈 번호 第79-03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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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세계 이민사를 돌이켜 보건대 2차대전 이전가지만 하더라도 이
민은 서구의 전유물로 인식될 정도로 서구 지역 내 및 서구-신대륙
간의 대대적인 이동으로 특징 지워진 반면,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이민은 그 규모도 보잘 것 없었지만 이민의 성격 자체도 모호하여
이민으로 규정하기에 무리가 없지 않았다. 60년대에 접어들어서야
아프리카 및 아시아로부터의 해외이주가 미주 등지에서의 인력수요
에 힘입어 약간씩 신장하는 추세를 보여왔으나, 그 규모는 너무나
미미하여 국가인구정책의 수단으로 간주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

인구이동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20세기초까지의 빈번했던 서구
의 해외이민은 상호의 수급작용, 즉, 서구의 인구증가억제목표와 주
로 북미주로 대표되는 수민국의 개발인력수요라는 이해관계가 상호
일치 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발전된 서구와 북미주를 가능케 했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아시아의 양태는 이와는 정반
대로 배출의 요인은 이미 기존 서구이민으로 대부분 해소되어 이민
의 수요가 줄고, 나아가 수민국들이 선별적 수민 정책으로 기울기
시작했기 때문에 수적인 측면에서의 이민은 그 중요성이 반감되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이민은 인구학적 측면에서의 자국인구증가율 억제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고용, 노임구조, 국제수지 등과 관련
하여 자국의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이민은 두뇌유출 등을 통해 송출국의 고급인력 수급에 악영향
을 초래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의 이민사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이조 말 전후를 이민
사의 분기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전기가 주로 정치적 요
인이 다분히 내포된 전쟁, 영사편입 등에 기인한 반자율적 이민과
유민으로 규정 지워 진다면 우리 나라 최초의 이민전담기구인 수민
원이 설립된 1902년을 기점으로 한 후기는 서구의 이민적 성격이
그러하듯이 경제적 동기에 주로 좌우된 자율이민의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유사이래 우리 나라의 가장 규모가
큰 인구의 해외이동은 일제시의 대이동으로서 해방 직전까지 만주
지방에 160만 명, 일본에 210 만 명 등 도합 400만 명 이상이 해외
로 이주, 또는 망명해 갔으며 이는 당시 국내인구의 6분의 1에 해
당하는 엄청난 규모로 밝혀지고 있다.

정부수립 이래 이민정책의 전기를 이룬 것은 1962년의 해외이
주법의 공포라 하겠다. 이주법이 공포되어 해외이민사업은 새로운
차원을 맞이하였고, 또 한국해외개발공사가 설립되어 정부투자기관
으로서 전반적인 이민사업을 관장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이주사
업은 현행 이주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인구정책의 적정과 국민
경제의 안정을 기함과 동시에 국위를 선양"한다는 정책목표에 접근
하지 못한 감이 없지 않으며, 더불어 한국해외개발공사의 기능도
충분히 원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주의 소관 부서가 있으면서
도 실제 해외이주자의 연도별 이주규모나 심지어는 이주자의 성별
구성에 관한 통계마저도 불비한 상태에서 이주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파악할 수 없었음은 물론 이러한 이주민의 성격 파악이나
이들이 우리 나라에 미치는 효과분석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해외
이주정책이 계획되고 사업이 수행되는 본말전도의 오류를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의 제3장에서는 이주자의 배경파악이 이주정책의 수립
의 근간이 된다는 전제하에 해외이주 신청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들의 사회, 경제적 성격 및 의식구조를 조사, 분석하였
는바 이는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정부의 이주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계약이민, 또는 취업이민
은 1962년부터 최근까지의 총 이민의 6.8%인 것에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나 계획이민이 부재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국제결혼에 의한 해외이민이 70년대에 들어 격감한 반면 초
청이민이 급증하여 전체 이민의 과반수(51.6%)를 차지함으로
서 연고자에 의한 연쇄이민이 우리나라 이민의 근간을 이루
어왔다.

3. 이주 대상국은 주로 북미주에 압도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1962-76년의 경우 84.2%) 이러한 경향은 70년대에 들어와
더 강화되었다.

4. 이주 신청자의 성별 및 연령구조를 보면 여자가 성비 69.5로
서 더 많이 이주해 가는 것으로 보이며, 남자의 경우는 25-39
세의 주 경제활동 연령층이, 여자의 경우는 20-29세의 주 경
제활동 또는 가임 연령층이 이주예정자의 주축을 이루며, 5세
미만의 유아층도 전체의 20.3%로서 비중을 보인다.

5. 이주 신청자의 교육수준은 남녀 모두 전국평균보다 월등히
높으며, 이들의 직업구조도 전국의 그것에 비해 전문직 종사
자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6. 이주신청 당시의 이들의 거주지는 대부분이(71.8%) 서울, 부
산 등에 집중되어 있어 대도시의이주정보에 대한 용이한 접
근도가 이주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한
편 주거수준을 보면 국제 결혼자 등을 제외하고는 구내거주
자의 거주수준과 유사함을 볼 수 있다.

7. 초청, 취업이민 신청자에 대한 의식구조조사에 의하면, 이주
를 결심하게 된 경로는 기이주자의 역할에 힘입은 바가 압도
적인 것으로 나타나(64.9%) 이동에 있어서 친지변수의 중요성
이 다시 한번 입증되고 있으며 국내이동에 있어서와 마찬가
지로 경제와 자녀교육이 가장 중요한 이주동기가 되며 국가
안보의식 등은 중요치 않은 동기로 나타나고 있다.

8. 이주현지에서의 구체적인 생활계획도 없이 떠나려는 "무작정
형"의 이민도 상당수(36%)에 달해 문제시되는 현지이주 정착
의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들 집단에 대한 보다
세심한 분석과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9. 대부분의 이주 예정자에게 조국에 대한 집착이나 귀소의식
이 깊이 스며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교육수
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10. 과반수가 여건이 조성되면 가족 등을 초청하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도 초청 등을 통한 연쇄이동으로 이민
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이주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과거 16년간 진행되어
온 해외이주가 사회, 경제 및 인구학적으로 끼친 여러 가지 효과
중 본 연구에서 분석된 몇 가지 점을 언급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먼저 그 인구학적 효과를 본다면, 1962년부터 1977년까지 16년
동안 해외로 이주해 나간 이주 추정인구는 약 27만 명에 달한 것으
로 보이며, 이들의 출생 및 사망을 고려한 순증인구 약 4만8천명을
합산하면 1977년 말 현재, 해외이주가 없었던 경우보다 약 318천명
이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다시 말해 해외이주를 통한 인구억
제수단이 없었더라면, 현재 전주 정도의 인구를 가진 큰 도시가 하
나 더 생겼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비록 1977년 현재 국내총인구에 대한 이주인구의 비율이 1%
미만에 불과하지만 여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녀, 그것도 가임기의
여성이 압도적인 이들의 연령, 성비 구조의 특성을 통해 음미해볼
수 있는 사실은, 이들이 국내인구증가 억제목표에 양보다는 질적으
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특히 이민의 공과가 긍정적인 특성
과 부정적인 특성이 상호 엇갈리기 때문에, 실로 평가하기가 어려
운 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먼저 긍정적인 측
면을 본다면 이주자가 보내는 송금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
며, 국제수지, 특히 무역외수지 개선에 적지 않은 효과를 가져오는
이점을 가진다. 예컨대 1970년부터 78년까지 8년간의 공식적 교포
송금만 하더라도 무려 11억불 이상에 이르며, 교포송금의 국민경제
에 대한 기여도도 무역외수지에 대하여 최고 140%(1973년), 최저
26%(1975년)에 이르며, GNP에 대하여도 기여율이 0.7% 이상에 달
하고 있다. 또한 이민은 이들이 국내에 그대로 거주하는 경우 지출
되어야 할 제반 서비스 및 사회간접자본, 그리고 기타 소비재 등의
추가 소비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도 가진다는 점을 빼 놓을 수 없
다, 그 부담경감효과를 실제로 추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
지만, 대체로 이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 30만 정도의 도시인구를 부
양하기 위한 예산규모에 필적할 만하다고 짐작할 수 있겠다.

한편 부정적인 측면으로서는 교육투자의 해외유출과 노동력의
상실, 그리고 부양 인구 부담을 빼놓을 수 없다. 인당 교육연수
(PYS)로 따져 1962년부터 1977년까지 총 260만 PYS가 해외로 유
출된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정부의 교육투자예산으로 환산해 보면 1976년 불변가격기
준으로 2,200억 원이, 그리고 학부모들의 납입금 부담기준으로 보면
1,460억원 이상이 이들에게 소비된 것이다. 그러나 유아 입양자 등
에 의한 국가교육투자비 절약, 고급인력의 역이민 등을 고려에 넣
는다면, 이러한 소비액은 다소 과장되었다고 보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부양 인구비를 비교해볼 때 이주자의 부양인구비가
전국의 평균부양비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으로서 이주인구 때문에
송출국인 우리는 이들이 부양해야 될 노유 인구의 몫을 추가로 부
양해야 된다는 불리함을 지니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상기의 인구 및 경제적인 의의 외에도 해외이민은
사회, 정치적 불안을 배출시켜주는 안전판 역할도 할 수 있으며 수
민국에 우리 교포를 많이 정착시킴으로서 우리 문화의 세계 전파와
우리 나라의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바도 클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선진각국에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 교포가 역이민 해 들어오는 경
우, 이는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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