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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육아비와 출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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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구성열(具成烈)
  • 발행일 1979/07/01
  • 시리즈 번호 第79-05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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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73년 도시가계조사 자료에서 1자녀가구와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의 차이로서 구한 1자녀 육아비는 14세까지
73.5만원, 20세까지 148.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서
울 중류가계를 대상으로 한 다른 조사의 결과에 비하여 다소 낮지
만 추정의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 도시중류가계의
육아비와 비교하여 볼 때 약 1/12.5에 불과하나 국민소득수준의 차
이가 1/17.5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소 높은 편이라 하겠다. 한편
구성비에 있어서는 식비의 비중이 13.8% 더 크고 잡비의 비중이
16.9%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나 생화수준의 차이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최근의 희망자녀수가 3-4자녀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의 출산
력 추세를 3-4자녀 양육비의 상대적 가격지수로 설명하고자 하였
다. 즉 3-4자녀가구의 자녀연령별 월평균 소비지출의 차이를 가상
생활주기에 따른 생잔율 및 할인율로 현재 가치화하고 이 현재 가
치화한 육아비의 항목별 구성비를 가중치로 하여 각 항목의 물가지
수를 곱한 값으로 육아비 지수를 산출하였다. 이 육아비 지수와 소
비자 물가 총지수의 비율을 자녀양육의 상대가격지수로 하여 출산
력 추세를 설명할 상대가격변수로 하였다.

출산력 함수의 설정은 가격이론에 따라 출산력을 가격, 소득
및 기타 변수의 함수로 규정하였다. 가격변수로서는 직접비를 대표
할 상대가격지수와 기회비용을 대표할 취업률, 그리고 소득변수로
서는 제조업부문 실질임금지수를 사용하였으며 기타요인의 변동을
고려하기 위하여 추세치를 삽입하였다. 추정은 선형 및 비선형의
두 가지 형으로 하였는 바 일반적으로 비선형의 추정이 우수하였으
며 추정의 결과 (1) 3자녀가구의 육아비보다 4자녀가구의 육아비를
이용한 상대가격지수의 사용이 회귀분석결과를 향상 시켰으며 (2)
기회비용변수를 제외한 다른 모든 변수의 출산력에 대한 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며 기대된 대로 상대가격변수는 질의 효과를, 소득
변수는 정의 효과를 그리고 추세변수는 질의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추정치를 이용하여 최근의 출산력에 미친 제요인의 영
향을 분석한 결과 (1) 1963-75년간 합계 출산력 총 변동양중 약
90%가 위 모형에 의하여 설명되었으며 추세변수, 소득변수 그리고
가격변수의 순으로 영향력이 높았다. (2) 그러나 표본기간을
1963-69년간과 1970-75년간으로 양분하였을 때 최근에 이르러 가격
변수의 영향력은 크게 증가되어 동기간 합계 출산력 변동분의 약
50%를 점하게 된 반면 비가격변수의 영향력은 크게 위축되고 있음
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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