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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의 인력정책과 직업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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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수곤(金秀坤) , 박훤구(朴煊求) , 하태현(河泰鉉)
  • 발행일 1981/03/01
  • 시리즈 번호 第81-04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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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향상훈련의 실시 및 인사관리기법의 개선
노동생산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노사협조체제의 확립과 기술개
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에는 기초훈련이
강조되었으나, 앞으로는 품질의 고급화 및 기계화를 위해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인력의 확보책으로서 기존 기능인력의 고
급화가 절실히 요청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직업훈련의 방향은
훈련과정 완료 후 기능사 자격증의 획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
내 및 공법인 직업훈련소에 재입소하여 향상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 기혼여성인력의 활용과 기회균등
1980년대에는 미혼여성보다 30세 이후의 기혼여성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들을 노동시장에 생산적으
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거단위 또는 직장단위로 탁아시설을 확대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혼여성의 노동력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고용제도를 보편화하여야 할 것이다.

취업기회에 있어서 남녀차별대우가 시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근로조건 등 인력관리상에 있어서 여성의 채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
들을 제거함으로써, 남성들이 주로 취업하던 직종에 여성의 진출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3. 노령인력의 활용
생잔연령이 계속 늘어나며 인력이 희소자원화하는 1980년대에
도 정년퇴직연령을 과거와 같이 낮은 상태로 묶어두어서는 안될 것
이다. 각 기업은 정년퇴직 연령을 상향조정하고, 생산에 공헌이 없
는 근로자는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는 합리적 인사관리제도를 확립
함으로써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만을 계속 취업케
하여야 할 것이다

4. 고용합리화와 재훈련
노동생산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고용의 합리화도 시급하다. 불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고용유지책을 쓰는 것은 기업측으로서도 손
실일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산업구조
의 고도화로 이한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새
로운 기술에의 적응은 물론, 필요하다면 다른 직종에의 취업도 가
능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5. 합리적 보상체제의 확립
우리 나라 기업의 임금체계는 아직도 학력위주의 연공서열형으
로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 생산직과 사무직간의 임금격차나 학력간
임금격차가 바로 그 예이다. 그러나 격차 그 자체를 죄악시해서는
안된다. 다만 그 격차가 생산성 또는 업적에 비례하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기능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과 근로조건의 개선
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공원을 사원이라고 칭한다거나 운전사
를 기사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들의 사회적 신분지위가 향상되는 것
은 아니다, 실질적 대우의 개선이 수반되지 않은 호칭만의 변경은
동기유발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능공의 양성을 위
한 직업훈련의 실시도 중요하지만, 양성된 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이 보장되고 그 보상이 공헌에 비례하는 형평이 유지될
때 비로소 기능인력의 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 및 그
룹의 공헌정도가 반영되도록 임금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

6. 경기과열로 인한 임금부상 예방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을 하여야 하지만, 경
기가 과열되면 노동수요가 급증하여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임금부
상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1977-78년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재정·금융정책은 항상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략 3% 수준의 실업률은 마찰적 실업으로 간주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7. 직업안정제도의 근대화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는 정부의 서비스기관인 직업안정기구
를 전국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직업훈련기관 및 기능검정기관과
통합하여 인력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력공단의 직업
안정기구는 취업알선업무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상황도
파악하여 국가의 인력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도 담당함으
로써 직업훈련과 기능검정업무를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8. 정부의 역할
고용에 관한 문제는 노사당사자간에 해결하도록 유치하여 정부
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반면에 정부의 봉사성은 높여
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인 직업안정업무의 근대화를 위한 인력공
단의 설치이다. 인력공단의 운영에 있어서도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
되며, 정부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있을 수 있는 노동시장 정보의
장벽만을 해소하는 봉사업무를 담당하여야 하는 것이지, 인력의 채
용이나 고용계약을 직접 정리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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