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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값 현실화에 따른 곡종간소비대체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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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문팔용(文八龍)
  • 발행일 1974/02/01
  • 시리즈 번호 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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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소비대체효과
1) 쌀값과 보리 값을 현 수준(쌀 12,000원, 보리5,300원)에 유지
하고 밀가루 판매가격을 수입원가인 M/T당 $221에 맞추어
22kg 대당 2,761원으로 현실화하는 경우 주식용 밀가루의
연간 소비량은 1972년도 소비실적(1,019,000M/T)에 비해서
556,000M/T(원맥 환산 708,000M/T) 감소하고 대신 쌀은
277,000M/T, 그리고 보리의 소비량은 187,000M/T 가량 증
대할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주식용 소비량의 순 감소는
92,000M/T로 추정된다. 따라서 외미 도입을 하지 않는 한
약 300,000M/T의 정부미 연말재고감소가 불가피하게 될 것
이며 결국 자연동의 수입의존도를 높일 우려가 있다.

2). 소비대체의 발달요인별로 보면
(1) 밀가루의 경우 - 실질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소비감소
가 211,000M/T, 쌀값과 보리 값에 대한 상대가격의 상
승으로 인한 소비감소가 345,000M/T로서 합계
556,000M/T로 추정된다.
(2) 쌀의 경우 - 실질가격의 하락에 의하여 62,000M/T, 밀
가루에 대한 쌀의 상대가격의 하락에 의하여
232,000M/T의 소비증대가 일어나고 보리에 대한 쌀의
상대가격의 상승에 의하여 17,000M/T의 소비감소가 유
발될 것으로 추산된다.
(3) 보리의 경우 - 밀가루 값에 대한 보리 값의 상대적 하
락으로 인하여 190,000M/T, 쌀값에 대한 보리 값의 상
대적 하락에 의하여 32,000M/T의 소비증가가 각각 유
발되고 소득효과에 의하여 35,000M/T의 소비감소가 일
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3) 만일 주조용 등 주식용 외의 밀가루 소비감소를 50%정도로
본다면 전체 밀가루 감소는 1972년도의 소비실적에 비하여
약 753,000M/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밀가루 값을 60% 인상한 현 수준(22Kg대당 1,808원)에 유지
하는 경우 주식용 밀가루의 연간소비량은 1972년도 소비실
적(1,019,000M/T)에 비해서 279,000M/T(원맥 환산 355,000
M/T) 감소하고 대신 쌀에의 소비전환이 144,000M/T 보리
에의 소비전환이 81,000M/T에 달할 것이며 전체주식용 소
비량의 순 감소는 53,000M/T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5) 위 추정결과는 주식용에 있어서 쌀의 대체소비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보리 값의 상대적 저렴은 보리의 사료용
및 탁주용 수요를 대량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보
리소비는 위 추정량 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 예상된다.

2. 균형쌀값 추정
1) 밀가루 값을 현실화하지 않더라도 주요품목가격의 현실화
조처에 따른 전반적인 물가수준의 상승(KDI추정 42%) 및
기타 쌀 수요 공급요인을 감안할 때 쌀의 수급균형가격은
16,000원-16,500원으로 추정된다.

2) 만일 밀가루 값 현실화에 따른 대체 소비 300,000M/T의 수
요증대를 막으려면 16,900원-17,400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3. 1974년산 보리수매가 추정
1) 밀가루 값 현실화에 따라 절감되는 재정결손 중 600억원을
보리 이중 가격제 실시에 전용하는 경우 수매가를 76.5kg
當 10,300원, 방출가격을 입당 5,000원으로 결정해도 500
만석을 수매할 수 있다.
2) 동액의 재정결원으로 수매가 10,000원, 방출가 4,000원으로
이중가격 격차를 높여도 약 460만석의 수매가 가능하다.

4. 수매가 및 비료가 인상시의 보리 증산효과
1) 보리 수매가를 10,000원(1973년산 대비 43%인상)으로 인상
하더라도 공산품, 비료 및 농약 등 타 물가의 상승을 감안
하면 보리의 상대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으므로 가격요인에
의한 증산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5. 정책상의 득실관계
이상 분석결과 정부는 (1) 쌀 30만톤 도입(외화주가 지출 약 2
억불) (2) 밀가루 값 현 수준유지 또는 이중 맥가제 강화(재정적자
800억-1,000억원) (3) 쌀값 40인상(도매물가압력 약 5%, 생산비압력
약 10%) 등 세 가지의 정책방향 중 하나를 택해야 할 입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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